OECD “한국 정부, 영세고령농 소득안전망 강화” 권고

입력 : 2018-12-07 00:00 수정 : 2018-12-09 00:02

한국농업 혁신 보고서 발간…“농업·농촌 특수성 반영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에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해 고령농·영세농 등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소득안전망을 확충하라고 조언했다.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OECD는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KOREA- OECD 한국농업 혁신 보고서 발간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농업정책에 대한 권고를 담은 ‘한국농업 혁신,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2017년 2월부터 농경연과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한 다양한 정책 권고 내용을 이 보고서에 담았다.

OECD는 보고서에서 구조적으로 낮은 농가소득 문제를 개선하려면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하고 농외소득 창출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국의 일반적인 사회복지제도이지만, 극소수 농가만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며 “보다 많은 취약농민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농민의 수급자격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장 가난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복지제도이지만, 농업·농촌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고령농·영세농이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또 OECD는 “한국의 대다수 농가가 농외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농촌에서 농외소득을 얻을 수 있는 광범위한 지역개발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번 보고서 발간에 참여한 OECD 측의 총괄책임자인 프랭크 반 통게른 무역·농업정책과장은 “농가소득이 현저히 낮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농업부문에 한정된 정책으로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다”며 “경제 전반에 걸친 농촌개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규원 기자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추천광고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