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기반 조성에 210억…경쟁력 향상·농식품 수출확대 노려

입력 : 2018-10-12 00:00 수정 : 2018-10-14 01:17

2019년 농식품부 예산안 들여다보니 (3)스마트팜 혁신밸리

혁신밸리 구축 예산 대폭 증액 청년창업보육센터 부문도 신설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연계해 교육 뒤 창농시설 임대하기로

“예비타당성 조사 피하려 항목 잘게 쪼개” 의혹 제기

농식품부 “여러 사업 묶어 진행하는 패키지 형태” 해명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 예산으로 569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기반 조성에 투입되는 일부 비용 외에는 대부분 새로 책정한 금액이다. 혁신밸리 관련 사업은 크게 ▲스마트팜 원예단지 기반 조성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신설 ▲임대형 스마트팜 구축 ▲스마트팜 실증단지 조성 등 4가지로 구성돼 있다.

이번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산은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 2곳에 주로 쓰이게 된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스마트팜 원예단지 기반 조성사업으로 280억원을 편성했다(이 가운데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투입되는 예산은 210억원임). 부지정지와 도로·용수·전기·오폐수처리 시설 등을 구축하는 용도로, 2018년 예산인 105억원보다 166.7% 증액했다.

정부는 규모 있는 스마트팜 원예단지를 조성, 시설원예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선농산물 등 농식품 수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로 산재한 시설원예 경영체를 집적화하면 대규모 생산·출하와 물류시설 공동이용이 가능해 경영효율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예산으로는 91억4000만원을 새로 책정했다. 보육센터에서는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활용해 창농할 수 있도록 기본 교육부터 컨설팅 등 종합적인 보육·관리를 제공한다. 또 교육생의 장기실습을 위해 4.5㏊ 규모의 온실 2곳을 설치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설치 비용의 절반을 반영했다. 정부는 체계화한 스마트팜 보육을 통해 2022년까지 청년인력 600명을 배출하고 선도농가와 연관 사업체로 취업을 알선한다는 계획이다.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123억원을 편성했다. 임대형 스마트팜이란 전문교육을 받은 청년농 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는 온실을 말한다.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 교육을 마친 청년들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창농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한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각 6㏊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 4곳을 조성한다는 방침인데, 내년도 예산엔 임대형 스마트팜 2곳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 절반을 반영했다. 스마트팜 실증단지에 책정한 예산은 144억8000만원이다. 실증단지는 스마트팜 관련 기업·연구기관 등이 혁신밸리 현장에서 기자재·식품 등과 관련한 기술을 연구개발(R&D)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곳이다.

내년도 예산엔 각 3㏊ 규모의 실증단지 2곳을 조성하는 비용 절반과 혁신밸리 조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운영비(2억4000만원)를 포함했다.

한편 이번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산안과 관련, 정부가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예산항목을 잘게 쪼갠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사업의 경제성 등을 판단하는 절차다. 국고 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동시에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이 된다. 2019년 예산안에 편성된 혁신밸리 관련 사업의 예산규모를 합하면 사업의 전체 예산규모는 이를 훌쩍 넘어선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은 하나의 사업단위가 아니라 여러가지 별도 사업을 묶어서 추진하는 패키지 형태”라며 “실제 이 사업은 청년농 육성, 스마트팜 임대, 기술 개발 등 각각 개별적인 목적을 갖고 있어 재정당국에서도 이들 전체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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