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가정용 전기요금, 한가구당 월평균 1만370원 인하

입력 : 2018-08-10 00:00 수정 : 2018-08-11 23:51

정부, 누진제 1·2구간 상한선 각각 100㎾h씩 올리기로



올여름(7~8월) 가정용 전기요금이 가구당 월평균 1만370원(19.5%) 인하된다.

정부는 7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각 100㎾h씩 올리는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h 이하인 1구간에 1㎾h당 93.3원을 적용한다. 201~400㎾h인 2구간에는 187.9원, 400㎾h 초과인 3구간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정부는 1구간 상한을 200㎾h에서 300㎾h로, 2구간 상한은 400㎾h에서 500㎾h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국내 1512만가구의 전기요금이 총 2761억원 인하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가구당 월평균 인하효과는 19.5%에 이른다.

아울러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하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달간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영유아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할인기간을 기존 1년(1세)에서 3년(3세)으로 확대해 46만가구에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효과를 내도록 할 예정이다.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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