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0.4% 서울 82.5%…농촌·도시 재정자립도 ‘극과 극’

입력 : 2018-08-10 00:00 수정 : 2018-08-14 00:01

행안부 2018 행정안전통계연보

농촌 재정자립도 여전히 열악 전남, 지자체 중 가장 낮아 전북·강원·경북·충북 하위권

구례군, 기초지자체 중 ‘꼴찌’ 국가균형발전 갈 길 멀어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외치는 국가균형발전과 재정분권을 이룩하기까진 아직 갈 길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과 행정관리·지방재정·재난관리 등 행정안전부문의 통계를 정리한 ‘2018 행정안전통계연보’를 7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1월1일 기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남의 재정자립도가 20.4%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인 53.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1년 전(21.2%)보다도 0.8%포인트 하락했다. 이어 전북(23.6%)·강원(25.6%)·경북(28.7%)·충북(32.4%) 등의 순으로 낮았다. 기초지자체 중에선 전남 구례군이 8.5%로 가장 낮았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우수한 곳은 서울(82.5%)이었다. 그 뒤를 세종(69.2%)·인천(63%)·울산(60.2%)·경기(59.8%)가 이었다. 기초지자체로는 서울 강남구(67.9%)가 가장 높았다.

결국 농촌을 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모두 하위권을 기록한 셈이다.

재정집행의 자율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 역시 전남(34.9%)이 가장 낮았다. 1년 전(35.4%)보다 0.5%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이어 전북(40.1%)·경북(41.2%)·충남(45.1%)·경남(45.1%)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재정자주도는 지자체의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 재원의 비중으로 산정한다.

한편 2017년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1873억원으로 집계됐다. 호우피해 1016억, 지진피해 850억원 등이다. 지난해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경북의 재산피해액이 46.3%,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충북·충남의 피해액이 각각 30.8%·13.1%를 차지했다.

자연재해 이외의 사회재난 피해액은 1092억원으로 조사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으로 인한 가축질병 피해액 비중이 76%로 가장 많았다.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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