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우선 사용’ 추진

입력 : 2018-08-10 00:00 수정 : 2018-08-14 00:04
충남 청양군 장평면 장평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친환경농산물로 만든 학교급식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농민신문DB

먹거리 선순환 추진단 운영 학교·지자체·공공기관 중심 우선 공급 모델 구축 ‘박차’



학교급식 등에 지역농산물(로컬푸드)을 우선 사용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12일부터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추진단(TF)’을 운영하고 있다. 이 TF는 학교 등 공공급식에서 지역농산물 사용을 늘리도록 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가공 등 관련 산업의 일자리도 창출하기 위해 만들었다.

TF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구내식당을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사용실태 등을 조사한다. 또 2019년 예산에 ‘지역농산물 구매 지원 시스템(가칭)’ 구축 예산을 반영하고 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 모델도 구축한다.

모델 구축은 ‘나주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나주혁신도시에는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17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어 지역농산물 우선 공급 모델 구축의 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제화다. 학교를 비롯해 지자체·공공기관·복지시설·어린이집·군대 등의 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명문화하는 것을 말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조례·내규 및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학교는 ‘학교급식법’ 개정 등을 통해서다. 이같은 법제화가 ‘수입 농산물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내국민 대우)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 우리나라는 ‘학교급식 등에 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는 WTO 개정 정부조달협정(GPA)을 2016년 1월14일부터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GPA를 그동안 활용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수출국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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