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원 구성 타결…농해수위원장 ‘평화와 정의’ 몫으로

입력 : 2018-07-13 00:00 수정 : 2018-07-13 23:26

민주당, 운영위·기재위 등 8개 한국당, 예결특위 등 7개 맡아

쟁점된 법사위 월권 방지문제 국회운영개선소위서 다루기로
 


여야가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에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배분은 원내 의석수에 따라 정해졌다. 우선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부의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1명씩 맡기로 했다. 앞서 5월 민주당은 6선의 문희상 의원(경기 의정부갑)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여야는 18개 상임위를 민주당 8개, 한국당 7개, 바른미래당 2개, 평화와 정의가 1개를 나눠 맡기로 했다.

농업계의 관심이 쏠렸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평화와 정의가 맡는다. 2012년 국회 입성 이후 6년 내리 농해수위에서 활동했던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유력한 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여야는 또 거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할하기로 했다. 대신 윤리특위를 비상설특위로 바꿔 상설 상임위 개수는 18개로 기존과 동일하다.

민주당은 운영위·기획재정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국방위·여성가족위·행정안전위·문화체육관광위를, 한국당은 법사위·국토교통위·예산결산특위·외교통일위·보건복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환경노동위를, 바른미래당은 교육위와 정보위를 각각 맡기로 했다.

여야는 16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같은 날 교문위 분할 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은 26일 이뤄진다.

이밖에 비상설특위 위원장직은 민주당이 남북경협특위와 사법개혁특위를, 한국당이 윤리특위와 에너지특위를, 바른미래당이 4차산업혁명특위를, 평화와 정의가 정치개혁특위를 맡기로 했다.

원 구성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법사위의 월권 방지문제는 운영위 산하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 소위에서는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개선도 논의할 예정이다.

상임위 정수와 법안심사소위원장 배정은 후속 실무협상에서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수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도 복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특위와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 의석이 많은 순으로 돌아가며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사청문특위는 교섭단체 1회 순회가 끝나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교대로 맡기로 했다.

또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3~25일 진행하고, 26일 임명동의 표결을 하기로 했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행정안전위에서 23일까지 심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함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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