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르코수르 TA 발효 따른 국내 농업피해 최대 2.5조원

입력 : 2018-06-13 00:00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이 발효되면 국내 농업피해가 15년에 걸쳐 최대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5월25일 서울 강남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개시 선언식’ 모습.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농가에 큰 피해 줄 농산물로 아르헨티나산 벌꿀·브라질산 닭고기 등 꼽아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이 발효되면 국내 농업피해가 15년에 걸쳐 최대 2조5000억원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의뢰로 작성한 ‘중남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 농업부분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등 4개국으로 이뤄진 남미공동시장으로, 5월부터 우리나라와 FTA 성격의 TA 협상을 벌이고 있다.

 

농경연은 보고서에서 메르코수르산 농축산물 관세 감축 일정을 ▲즉시 철폐 ▲5년 철폐 ▲10년 철폐 ▲15년 철폐 4가지로 나눠 각각의 피해를 산출했다. 분석 결과 TA 발효에 따른 15년 누적 피해는 즉시 철폐가 2조503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5년 철폐가 1조3924억원으로 제일 적었다<그래프 참조>. 또 국내 농가에 피해를 줄 농축산물로는 브라질산 닭고기, 아르헨티나산 벌꿀, 우루과이산 치즈, 파라과이산 콩이 꼽혔다.

예상 피해가 의외로 많이 산출된 것은 메르코수르의 주력 수출품이 농축산물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우리나라가 브라질에서 수입한 농축산물은 18억3870만달러어치에 달했다. 우리가 브라질에 수출한 농축산물 1090만달러어치의 169배에 이른다. 제조업과 달리 상호 시장개방을 통한 이익 공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한·메르코수르 TA 추진의 타당성과 농업분야 피해대책 마련을 놓고 농업계가 또다시 홍역을 앓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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