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과 달리 농업·농촌 홀대 여전”…전문가들, 文정부 농정 1년 비판 목소리

입력 : 2018-05-16 00:00

농특위 미설치가 대표적 사례 농정수장 부재로 현안 ‘표류’

쌀값 회복·가축질병 대응 농업가치 헌법반영은 호평

 


문재인정부 농정 1년에 대한 평가는 갈렸다. 농정공약 가운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게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지만, 쌀값 회복과 청년농민 지원 강화 등엔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는 전문가도 있었다.

먼저 농업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이 나왔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지난 1년간 주요 국정 현안에서 농업·농촌 문제는 계속 소외됐다는 것이다.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는 “당초 농정공약에서는 새 정부 농정개혁의 기본방향과 중심과제들을 잘 제시했다”며 “그러나 추진 로드맵이 종합적·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대통령이 이에 관한 리더십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농업을 홀대하는 이번 정부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농특위 설치는 문 대통령의 농정공약 1호이자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등 설치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업에 대한 대통령의 무관심이 지금의 농정표류를 불러왔다”며 “대통령 직속기구로 농특위를 설치한다는 공약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신년사 등에서도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언급이 단 한마디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농정공백은 이번 정부의 가장 큰 과오 가운데 하나로 지적됐다. 정부의 농업 홀대 기조가 농정수장의 부재로 나타났다는 평가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푸드플랜 수립과 쌀 목표가격 재설정, 무허가축사 문제 등 농정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농정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문재인정부가 농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송경환 순천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농산업분야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비어 정부의 농업 개혁의지가 약화되고 있다”며 “그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내에서의 농림축산식품부 위상도 저하되는 총체적 위기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밖에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도입과 직불제 개편 같은 현안 추진이 지지부진한 점도 지적됐다.

김정호 환경농업연구원장은 “공약으로 내세웠던 제도개선을 정부 출범 초기에 시작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특히 직불제 개편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많은 분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는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쌀값 회복 ▲신속한 가축질병 대응 ▲청년농민 지원 강화 ▲친환경농업 직불제 개선 ▲귀농·귀촌 활성화 등이 그것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대통령 개헌안에 반영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것은 잘한 점”이라며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현진 기자 abc@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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