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특별기구 설치, 2년 차 문재인정부 최우선 농정과제”

입력 : 2018-05-16 00:00 수정 : 2018-05-17 13:23

본지, 농업 전문가 9명 심층인터뷰 해보니…

남북 경제협력 출발점 될 농업교류 추진계획 수립 강조

식량자급률 목표치 상향 등 개혁정책 재점검 강력 주문도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최우선 농정과제로 농어업특별기구 설치가 꼽혔다.

<농민신문>이 14일 농민단체·학계·민간연구기관의 농업 전문가 9명과 심층인터뷰를 한 결과 대다수 전문가는 문재인정부 1년 차의 아쉬움으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설치 무산을 꼽았다. 2년 차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로도 역시 농특위 설치를 제시했다. 농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농정공약이지만, 여야의 정쟁 때문에 설치 여부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농특위 설치가 지연되더니 지금은 무용론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우려했고,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는 “일단 시행령으로 농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만큼 향후 농업협력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이 남북 경제협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자는 것이다. ‘남북 농업교류협력 태스크포스(TF)’ 설치, ‘남북 공동식량계획’ 수립, 민·관 역할 명확화 같은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됐다.

문재인표 농정이 개혁 추진 동력을 잃지 않도록 정책을 하나하나 재점검하자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강화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게 (문재인정부가) 하향 조정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다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양파·마늘 파동을 거론하며 “농산물 가격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민·관·학 합동연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 재설정,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 강화, 공익형 직불제 확대 등 문 대통령의 농정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송경환 순천대 농업경제학과 교수(한국농식품정책학회장)는 “농정 컨트롤타워의 장기 부재와 정권 초기보다 약화된 개혁의지 때문에 농업 위기의식도 커지고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문재인정부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란 농정공약 슬로건에 맞게 농정패러다임을 농촌·농민 중심으로 바꾸고, 농정개혁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영·서륜·이현진 기자 suppl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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