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환경인증 확대 정책 ‘헛구호’에 그치나

입력 : 2018-04-16 00:00

2020년 전체 경지면적 8%까지 확산 목표 세워 2017년 4.9%로 전년과 비슷

농가수·출하량은 후퇴 농가소득 부진이 주요 원인 소비 확대 중심 정책 펼쳐야
 


정부의 친환경인증 확대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2017년 친환경인증 재배면적의 증가 수준이 제자리에 머물고, 인증 농가와 출하량은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2020년까지 전체 경지면적의 8%를 친환경인증으로 채우겠다는 정부 목표는 사실상 헛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친환경인증 확산 주춤=1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2017년 친환경인증 재배면적은 8만120㏊로 집계됐다. 2016년(7만9479㏊)보다 641㏊(0.8%)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경지면적에서 친환경인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4.9%로 2016년(4.8%)과 별반 차이가 없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는 오히려 줄었다. 2017년 친환경인증 농가는 5만9414곳으로 2016년(6만1946곳)보다 4.1%(2532곳) 감소했다. 출하량도 2016년 57만1217t에서 2017년에는 49만6395t으로 13.1%(7만4822t) 후퇴했다.

그나마 긍정적인 점은 유기인증의 절대량이 늘었다는 것이다. 2016년 1만9862㏊였던 유기인증 면적은 2017년 2만757㏊로 4.5% 확대됐고, 유기인증 농산물 출하량도 1년 전보다 4.2%(11만54t→11만4630t) 늘었다. 반면 무농약인증을 받은 면적과 출하량은 모두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지금 추세라면 친환경농산물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목표는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통해 친환경인증 면적 비율을 2015년 4.5%에서 2020년 8%로 늘리겠다고 했다.



◆소비 활성화에 주력해야=친환경인증이 확산되지 않는 데는 농가의 소득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 자비를 들여 더 어렵게 농사를 짓더라도, 정작 손에 쥐는 소득은 일반 관행농에 견줘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2014년)에 따르면 일반 쌀 가격에 비해 유기인증 쌀은 1.25배, 무농약인증 쌀은 1.13배밖에 높지 않았다. 배추도 유기인증은 1.17배, 무농약인증은 1.11배 높을 뿐이었다.

김영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은 “친환경농업은 생산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소비가 안정되고 제값에 팔리기만 하면 생산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친환경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를 위해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이 생산 지원 중심에서 소비를 늘리고 유통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bc@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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