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새 목표가격’은? 최근 5년 물가상승률 반영 땐 19만7361원

입력 : 2018-03-14 00:00 수정 : 2018-03-15 10:17


정부, 연말까지 새 목표가격 결정…2018~2022년산 적용

물가상승률 반영 입장 …어떤 지표 쓸지 놓고 의견 갈려

농민단체, 인상 기대치 높아 …학계 “신중 기해야”
 


쌀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은 농가소득은 물론 쌀산업, 나아가 전체 농산물 수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다. 목표가격이 오르면 쌀농가 소득에 당장은 도움이 되지만, 쌀 집중화 현상도 심화하는 문제점이 뒤따른다. 이 때문에 개편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농업계가 홍역을 앓아왔다.



◆물가상승률 반영하면 기존보다 1만원 높아=쌀 직불제를 다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목표가격을 5년 단위로 바꾸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늦어도 연말까지 국회의 동의를 받아 2018~2022년산에 적용할 새 목표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된 목표가격 산정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기존 목표가격 18만8000원(이하 80㎏ 기준)에 최근 5년(2013~2017년산)과 그전 5년(2008~2012년산)의 쌀값 변동률을 대입해 산출한다. 쌀값 흐름에 맞게 목표가격을 조정하라는 의미다. 이 방식으로 산출한 새 목표가격은 18만8192원이다. 기존 가격과 거의 같다.

농업계는 오래전부터 쌀 목표가격 산출 방식이 잘못됐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쌀값 등락폭에 맞춰 목표가격이 바뀌는 구조가 ‘농가소득 안정’이란 쌀 직불제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물가상승률을 목표가격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2013~2017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새 목표가격은 19만7361원으로 기존 가격보다 1만원 가까이 높다.

 

@농민신문DB


◆학계·농민단체 의견 갈려=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새 목표가격에 대한 일선 농가들의 기대치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목표가격을 인상했다가는 쌀 공급과잉을 피할 수 없다는 게 학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민간 농업연구소인 GS&J 인스티튜트는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쌀 변동직불제 개편’이란 보고서에서 목표가격 인상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부와 농업계에 주문했다. 목표가격이 대폭 인상되면 ▲쌀 집중화에 따른 쌀 생산조정제 실패 ▲품목간 정부지원 형평성 문제 야기 ▲변동직불금의 감축대상보조(AMS) 한도(현재 1조4000억원) 초과 발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GS&J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과도한 손실까지 농가들이 감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간 물가상승률 2.5%까지는 농가가 자구노력으로 극복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목표가격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통계청이 제공하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 중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7년의 1.9%였다. 사실상 GS&J의 제안은 현행 법률에 따라 산출한 18만8192원을 목표가격으로 삼자는 것이다.

반면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는 24만원,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21만5000원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임병희 쌀전업농 사무총장은 “정부가 2004년 양정제도를 개편할 때 쌀값은 시장에서 수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대신 소득감소는 직불금으로 보전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새 목표가격을 설정할 때는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소득감소분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감한 정부=정부는 문 대통령 공약에 맞춰 새 목표가격 산식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물가지수로 어떤 지표를 사용할 것인가를 놓고 정부 내에서 의견이 갈린다. 앞서 계산한 19만7361원은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가격이다.

예산당국은 목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표를 바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예산당국이 물가지수에 사용할 지표로 농업경영비를 제안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농업경영비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는 농가구입가격지수가 있다. 20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지표를 반영한 목표가격으로 19만3670원을 제시했다.

이밖에 법률에 규정된 쌀값 변화율과 물가상승률을 절반씩 반영한 19만2774원을 정부가 제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국회에서 나온다.

정부는 공청회·토론회를 거쳐 정부안을 상반기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물가상승률 반영에 따른 시나리오별 효과를 분석 중”이라며 “쌀 수급과 농가소득, 재정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목표가격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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