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새 목표가격 논의’ 본격화

입력 : 2018-03-14 00:00 수정 : 2018-03-15 10:17
@농민신문DB

물가상승률 반영 수준 쟁점…GS&J “2.5% 이상만 반영”

쌀전업농 “소득 감소분 감안 최소 21만5000원은 돼야”



올 한해 농정을 뜨겁게 달굴 ‘쌀 목표가격’ 재설정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민간 농업연구소인 GS&J 인스티튜트(이사장 이정환)는 최근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쌀 변동직불제 개편’이란 보고서를 내놓고 목표가격 논의에 방아쇠를 당겼다.

쌀 목표가격의 변경 주기는 5년이며, 정부는 기존 목표가격 18만8000원(이하 80㎏ 기준)을 대체할 새 가격을 산정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농가 기대치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GS&J는 보고서에서 ‘물가상승률 중 연간 2.5%까지는 농가가 감내하고, 그 이상만 목표가격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5년(2013~2017년) 중 물가상승률이 2.5%를 넘은 해가 한번도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기존 산식에 맞춰 목표가격을 설정하자는 의미다. 최근 5년 치 물가상승률(약 5%)을 반영한 목표가격은 19만7361원, 기존 산식으로 계산한 가격은 18만8192원이다.

GS&J 측은 “현재 쌀값이 2017년보다 30%나 높게 형성된 상황에서 목표가격마저 큰 폭으로 오르면 쌀 재배면적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목표가격을 인상한다면 논에 벼를 재배하지 않는 농가에게도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손질해야 후유증이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정형과 변동형으로 나뉜 쌀 직불금 가운데 변동형은 반드시 벼를 재배해야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김광섭)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 새 목표가격으로 21만5000원을 요구했다. 기존 목표가격 18만8000원보다 2만7000원(14.4%) 높은 가격이다. 김광섭 회장은 “쌀 목표가격 문제는 단순히 쌀 한품목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주식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인식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물가상승률과 농가소득 감소 폭을 감안했을 때 (새 목표가격은) 최소 21만5000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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