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식약처 업무 다툼, 정치권으로…

입력 : 2018-01-29 00:00 수정 : 2018-03-02 12:11

국회 복지위 기동민 의원 농해수위 김현권 의원 같은 민주당 소속 불구

일원화 주체 다른 법안 지난해 각각 발의

두 부처, 6월 지방선거 이후 정부조직 개편 논의 때 주도권 잡기 위한 과정
 


농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둘러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영역 다툼이 정치권으로 번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개시(30일) 다음날인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지난해 말 발의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전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나뉜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통·판매 단계는 물론 생산 단계의 안전관리 업무까지 가져가겠다는 식약처 계획(본지 1월17일자 1·2면 보도)에 제동을 건 셈이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식약처는 축산물 안전관리의 모든 업무를 자신들이 전담하겠다는 문건을 각 선거캠프에 전달했고, 5개월 후인 지난해 8월 기동민 민주당 의원(서울 성북을)은 이런 내용의 ‘축산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놓고 여당 내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는 것은 정부조직 개편을 염두에 둔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기싸움이 본격화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보건복지부 외청이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장관급 부처인 처(處)로 승격시켰다. 이 과정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주무부처가 농식품부에서 식약처로 바뀌었고, 생산·유통 단계의 안전관리 업무도 식약처로 넘어갔다. 다만 식약처의 조직과 행정력이 완비되지 않은 탓에 생산 단계인 농장·도축장·집유장 안전관리는 농식품부가 위탁 형식으로 담당하고 있다<그래프 참조>.

당시 업무 이관과정에서 두 부처는 서로에 대한 앙금이 쌓였고, 이후 식품업무 일원화 주체를 놓고 각자 전열을 가다듬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축산물 안전에 관한 주무부처가 둘로 쪼개져 있다보니 각종 사고 때마다 부처간 엇박자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 식품 안전관리 업무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논란도 결국은 두 부처가 집권여당을 등에 업고 식품업무 일원화 논의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과정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식약처로의 일원화 법안을 낸 기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이다. 참여정부 시절 식약청을 관할했던 보건복지부 장관 보좌관을 지냈다. 농식품부로의 일원화를 주장한 김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다. 농업계 몫의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김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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