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식품 품질·안전성 인정…농가 경쟁력·소비자 만족 쑥쑥

입력 : 2018-01-12 00:00

농식품 국가인증제 바로알기(1)도입 배경과 현황

WTO 협정·FTA 체결 따른 농축산물 개방 등 농업 위기

농가소득 높이기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 제도 마련

안전·고품질 농산물 찾는 소비자 요구 충족도

전통식품품질인증, 1992년 도입 이래 최장기 운용 377개 업체 598개 제품 해당

현재 14개 인증제 도입 홍보관 운영 등 통해 인증제 인지도 높아져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지리적표시제 인증 …. 국가가 품질과 안전성 등을 인정해주는 농축산물과 그 가공제품을 말한다. 쉽게 말해 믿고 소비해도 좋은 제품들이다. 하지만 종류가 많고 그 내용도 제각각이라 쉽게 와닿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인증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5회에 걸쳐 농식품 국가인증제를 소개한다.



농식품 국가인증제란 품질·원료·재배환경 등에 있어 특정한 조건을 갖춘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 국가가 인증을 해주는 것이다. 해당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이미지를 차별화하는 전략인 것이다.

정부가 농식품 국가인증제를 도입한 이유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시장 개방이라는 대외적인 위기에 따라 농가의 소득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려는 이유도 있다. 1990년대 들어 경제발전과 함께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자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에 대한 요구가 커졌지만, 당시만 해도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분리돼 있어 소비자들이 직접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실제로 1992년까지만 해도 일부 지역농협이나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산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품질에 대한 기준이나 보증 내용의 통일성이 결여돼 있었고, 산지나 품질을 속이는 부정행위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당시 농림부는 지역특산물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1991년 7월 ‘농어촌구조개선대책’ 및 1992년 1월 ‘농어촌발전대책’을 통해 쌀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 품질·규격·산지 등을 정부가 보증하는 품질인증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리하여 1992년 7월1일 도입된 것이 국내 최초의 농식품 국가인증인 ‘특산물품질인증’이다. 하지만 이후 친환경농산물 인증제와 농산물우수관리(GAP) 등이 시행되면서 인증들간에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특산물품질인증은 2009년 12월10일 폐지됐다.

 

 

특산물품질인증을 제외하면 전통식품품질인증(1992년 도입)이 가장 오래된 인증이다. 이 인증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재)료로 제조·가공·조리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해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다. 현재 377개 업체의 598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이후 식품명인·지리적표시 등 여러 인증이 추가적으로 도입돼 현재 운용되고 있는 농식품 국가인증은 모두 14개다.

가장 최근에 생긴 인증은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으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전국 12개의 직거래장터가 이 인증을 받았다.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 원산지 인증’도 생긴 지 얼마 안된 인증으로 식품가공업체 및 음식점 등이 대상이다. 가공식품과 음식의 주원료로 동일 국가산을 95% 이상 사용하면 이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201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용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인증제도 및 인증표지(로고)를 통합해왔다. 다양한 인증제도 및 인증표지로 발생하는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2012년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농산물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의 통합을 통해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유기식품’으로, 수산전통식품과 농산물전통식품을 ‘전통식품’으로 통합했다. ‘지리적표시’는 수산과 농산물 지리적표시가 합쳐진 것이다. 2014년에는 다양한 디자인의 인증표지를 국새 모양의 공통표지로 통일했다.

농식품 국가인증제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대형마트 국가인증홍보관, 농식품 관련 주요 행사, TV 등을 통해 인증제를 홍보한 결과 국가인증에 대한 국민의 종합인지도는 2010년 45%에서 2016년 68.2%까지 높아졌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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