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지방선거 동시 투표는 국민 약속”

입력 : 2018-01-12 00:00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영빈관서 신년 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고 어르신 기초연금도 인상

“지방분권·자치 강화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드리고 또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아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 노동자 휴가지원제도 시행, 86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와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출범, 아동수당 지급 등의 정책을 국민 생활의 변화를 이끌 사례로 직접 거론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구상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며 “감염병·불량식품 등의 안전문제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 국민에게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산업 발전 방향과 관련, 문 대통령은 “금융권의 갑질과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도 개선하겠다”며 “불완전 금융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서민·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어제 북한과 고위급회담을 열어 꽉 막혀 있던 남북 대화를 복원했고,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합의했다”며 “이제는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고, 나아가 북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원 이상을 더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년사 발표에 이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지금 지방정부들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사무 영역을 넘어 재정·조직·인사·복지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 보다 밀착하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테고, 그것은 또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임현우 기자 limtech@nongmin.com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추천광고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