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 63% 찬성

입력 : 2017-12-06 00:00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국민 공감대 갈수록 확산 반대 의견은 27% 불과

모든 지역·연령·직업군서 찬성 응답 더 많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요구가 갈수록 국민 공감을 얻고 있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가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고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5만원(화환 포함 10만원 가능)으로 낮추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는 1일 CBS 의뢰로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김영란법상 허용가액을 3만·5만·10만원에서 3만·10만·5만원으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63.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반대한다(27.5%)’는 답변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잘 모르겠다’는 9.2%였다.

직업별 찬성비율을 살펴보면 농림축어업이 80.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자영업(71.4%), 사무직(62.4%), 학생(60.6%), 노동직(59.9%), 가정주부(47.6%)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이 72.5%로 찬성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전라(66.0%), 대구·경북(65.4%) 순이었으며, 서울(63.5%)과 경기·인천(59.9%) 등 수도권도 찬성률이 60%가 넘거나 근접했다.

리얼미터 측은 “모든 지역·연령·직업·이념성향과 대부분의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응답이 다수로 나타났다”며 “이는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및 화훼농가를 위한 예외조항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11월29일 전국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김영란법의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올리는 방안에 47.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같은 기관에서 9월22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25.6%만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예외 적용에 동의 의사를 보였다. 두달여 사이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에 동의하는 국민이 2.5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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