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행농민에 스마트팜 지원해야”

입력 : 2022-08-05 00:00

내년 농협사업 예산 불투명

적격성 심사기준에 못미쳐

산지 “도입 의향 농가 많아”

농민들의 스마트농업 전환을 돕는 농협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이 내년에도 불투명해졌다. 스마트농업 확산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농정 현안이지만 정작 관행 농민들은 관련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사업이 정부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통과 기준에 못 미치며 정부 예산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도 ‘한도 외 예산’으로 편성돼 최종 예산 반영이 힘든 실정이다.

농협은 조합원의 단계적인 스마트농업 전환이 절실하다고 보고 올해부터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사업을 펼치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이 0.7㏊(2100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조성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재배 실습 교육을 하고 수료 후에는 스마트팜 시설·자금 컨설팅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올초 충남 동천안농협에 1호 센터가 문을 열었고 현재 2곳이 조성되고 있다. 농협은 내년에는 전국에 5곳 추가 조성을 목표로 총 사업비 95억원 가운데 66억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사업이 적격성심사 기준에 못 미친 건 ▲사업추진 근거·필요성 ▲비용 산정 적정성과 사업효과 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혁신밸리’ 사업과 유사성이 많다는 점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현장에선 농민들의 스마트농업 수요가 있는 데 비해 정책은 ‘청년’에 집중돼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스마트농업지원센터를 조성 중인 경기 양평농협의 한현수 조합장은 “시설채소농가가 고령화되며 승계농을 육성하고자 약 10억원 예산을 투입해 센터를 조성하고 있다”며 “40∼50대 농민들도 스마트농업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데,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다보니 (이들 농가들이) 스마트팜 교육이나 판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지역농협 2곳도 자체 예산과 농협중앙회 지원 등 약 15억원을 각각 투자해 센터를 조성·운영 중이다. 스마트팜 도입 의향을 보이는 농가가 많고 미래농업에도 발맞추고자 사업에 나섰다. 농협 자체 조사 결과 100곳 이상 농협이 스마트농업지원센터에 참여 의사를 보였고 30여곳은 사업 부지도 확보했다. 동천안농협 스마트농업지원센터에는 상반기에만 농민 1500여명이 견학을 다녀갔다.

더욱이 정부 스마트팜혁신밸리의 경우 연간 40세 미만 청년 200여명을 교육하고 매년 약 50명만 스마트팜 임대 시설에 입주할 수 있어 기존 농민들에게는 사실상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농협의 설명이다. 또 새 정부 국정과제에 스마트팜 확산이 포함돼 있으나 여전히 스마트팜 보급률이 1%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존 농민들의 스마트농업 전환도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조덕현 동천안농협 조합장은 “작물재배 경험이 있는 기존 농민들은 기술 이해도가 높고 농업에 대한 애착도 많은 만큼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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