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농민단체 “농지법 전면 개정으로 투기 대응…직불제 확대 개편도”

입력 : 2021-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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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20대 대통령 선거 농정개혁 공약 제안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김병진 기자

경실련·농민단체 ‘대선 10대 농정공약’ 발표

곡물자급률 30% 목표 법제화 농촌소멸 방지책 마련도 주문

“농업·농촌 위해 반드시 관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주요 농민단체가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에게 전달할 ‘제20대 대선 핵심 농정공약’을 발표했다.

경실련과 전농·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정개혁을 위한 10대 핵심 공약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5개 단체가 도출한 10대 핵심 공약은 ▲농지법 전면 개정 ▲직불제 확대 개편 ▲곡물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법제화 ▲농산물가격 안정대책 추진 ▲농촌소멸 방지 ▲농업인력 육성 ▲기후위기 시대 농업재해보상 강화 ▲먹거리 기본권 보장 ▲탄소중립 환경생태농업 추진 ▲농업주체로서 여성농민의 권리와 지위 보장 등이다. 이를 토대로 마련한 30개의 세부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첫번째 공약으로 제안한 ‘농지법 전면 개정’을 위해 농지 소유 형태의 주말체험영농을 폐지하고,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지 소유·이용 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전수조사도 촉구했다.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비농민의 농지 투기에 대해 전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농지법이 개정됐지만 농지 관리에만 초점을 둬 농지 투기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직불제 확대 개편’ 방안으로는 공익형 직불제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도입 취지에 맞게 선택형 직불제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연간 2조4000억원으로 고정된 직불제 예산을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곡물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법제화’의 세부 과제로는 차기 정부의 임기 동안 곡물자급률(사료 포함) 목표를 30%로 잡고 이를 법제화할 것을 주장했다. 농업통계 담당 부처를 통계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재이관할 것도 요구했다.

‘농촌소멸 방지’와 관련해서는 농어촌 거주수당과 농민수당 지급, 공공의료·공공교육 확대, 삶의 질 모니터링 강화와 개선대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농업인력 육성’ 방안으로는 청년농에 대한 지원 확대, 청년농과 고령농 상생농업 추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외국인 근로자 확보 등을 주장했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이번에 공동으로 발표하는 10대 핵심 공약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회생을 위해 반드시 관철돼야 할 공동 의제”라며 “이를 공약에 적극 반영하고 농정 핵심 과제로 못 박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흥식 전농 의장은 “식량안보는 농민뿐 아니라 국가와 전 국민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기 때문에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30%로 잡았다”며 “국민들이 이제 농업에 관심을 갖고 이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해 대선후보들에게 농업의 이야기를 많이 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개 단체는 공동공약을 20대 대선 후보와 각 정당에 전달하고, 기자회견·캠페인을 통해 이를 농정공약에 반영해달라는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은정 기자 onjung@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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