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2022 대선공약 제안

입력 : 2021-10-13 14:20

여당과 일부 야당이 대선후보를 확정 지으며 대선 체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공약 마련을 위한 각 당의 물밑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농업계에서도 2022년 대선에 반영해야 할 농업 의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최근 ‘2022 대선공약 제안서’를 통해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위한 4대 전략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 ▲농업의 공공성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농업 ▲농민이 주도하는 현장농정을 제시했다. 또 이에 따른 15대 전략과제를 선정, 정치권에 공약화를 촉구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선 농민의 권리를 명시한 농민기본법 제정, 경자유전 원칙에 기반한 농지공개념 도입,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연간 240만원 수준의 농민수당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업의 공공성 강화방안으로는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지역 선순환 방식의 안정적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쌀 의무수입 등 불공정 농업협정 폐기, 전 국민 국산 농산물바우처 지급을 제안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농업은 통일농업 대비와 기후위기 대응을 전제로 남북농업평화지대 설치, 농업재해보상제도 도입, 탄소중립 실천제도 마련, 농촌 주거수당 지급, 청년농 육성 및 신규 농민 유입 활성화 추진을 요구했다.

농민 중심의 현장농정을 위한 공약으로는 농민의 공적 역할 확대 및 준공무원 대우, 자치행정 실현을 통한 주민 의견 반영과 농업 예산 확대, ‘농업인’에서 ‘농민’으로 정책 대상 변경을 강조했다.

전농은 “농업 전반에 걸친 주요 의제와 대안을 담아 대선공약 제안서를 마련했다”며 “농업·농촌 문제가 대선 국면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내용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토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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