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자치연금’ 노후소득 보완 효과…어르신들 ‘호평’

입력 : 2021-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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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자치연금 전국 1호 마을인 전북 익산 성당포구마을에서는 지난달 만 70세 이상 주민 28명을 대상으로 첫 연금 지급이 이뤄졌다. 사진은 올 7월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에서 열린 태양광 발전설비 준공식.

기업농어업협력재단·지자체 마을에 소득창출 시설 구축

수익 등 바탕 연금기금 조성 만 70세 이상에 월 10만원

익산 성당포구마을 첫 지급 올 전국 10곳 대상 사업 계획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농촌 노인 상당수는 노후준비가 제대로 안돼 언제든 빈곤층으로 내몰릴 위험에 처해 있다. 노후생활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률도 낮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농어민 국민연금 가입률은 35.6%로 전체(70.9%)의 절반에 불과했다. 직장인보다 소득이 낮아 보험료를 적게 내는 등의 이유로 연금 수령액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처럼 불안정한 농촌 노인들의 노후소득을 보완할 대안으로 최근 꼽히는 것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복지지원사업’이다. 기업이 농어촌과의 상생을 위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마을자치연금’이라고도 불린다.

이 사업은 재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일대일로 매칭해 마을에 태양광 발전설비 등 소득 창출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마을은 이를 통해 거둔 수익 절반과 기존 마을 공동체(농업법인이나 협동조합 등)에서 발생한 공동수익 절반을 합쳐 연금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마을의 만 70세 이상 실거주자에게 매월 10만원씩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이 사업의 ‘1호 마을’은 전북 익산의 성당포구마을이 차지했다. 익산시와 재단 등은 1억5100만원을 들여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올 7월 조성했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바탕으로 8월 첫 연금을 지급했다. 연금을 받은 이들은 만 70세 이상 노인 28명으로, 이들은 주민 전체의 약 35%를 차지한다.

노후소득 확충 효과는 확실했다. 종전 성당포구마을의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64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78만원은 물론 익산 평균인 73만원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1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면서 수령액이 74만원까지 오르는 효과를 보게 됐다. 윤태근 성당포구마을 이장은 “젊은 주민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면서 “어르신들에게 10만원은 적지 않은 돈인데, 추석 때 손자 용돈으로 쓰겠다며 좋아하신다”고 말했다.

그뿐 아니라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 이후 귀촌 문의가 늘고, 다른 지역 전출을 희망했던 주민이 지속 거주 의사를 밝히는 등 사업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성당포구마을의 성공 사례를 올해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이 사업에 확보한 예산은 10억원인데, 지자체와 예산을 매칭해 올해 전국 10개 마을에 약 2억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은 재단이 지자체로부터 참여의향서를 받는 단계다. 연금 기금 절반은 마을의 기존 사업을 통해 충당해야 하는 만큼, 선발 과정에서 마을에 자체 수익사업이 있는지 등을 우선 고려한다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재단의 지원을 받아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기본으로 하되, 마을 특성에 따라 농산물 가공시설 등도 허용할 방침이다.

재단 관계자는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활용하지 않고 민간기업 후원금을 펀딩해 재원을 매칭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고령화로 취약해진 농촌 경제·공동체 회복이 사회적 화두인 만큼 지자체와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양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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