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 ‘경쟁입찰’ 땐 저품질·외국산 판칠 우려

입력 : 2021-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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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군납농협협의회가 2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수입 농축산물만 혜택을 볼 국방부의 경쟁입찰 도입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희철 기자

군납농협협의회 긴급 임시총회

국방부 방침, 공급안정성 위협 접경지 등 지역 경제에 악영향 

완제품 김치조달도 재검토 주장 값싼 수입 김치로 대체 불 보듯
 

군납 농협들이 군급식 농축산물 공급 방식을 경쟁입찰로 바꾸려는 국방부에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군납농협협의회(회장 엄충국, 강원 철원 김화농협 조합장)는 2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국방부가 군급식체계 개편 방침을 전면 재검토할 때까지 총력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국방부가 기존 방침을 고수할 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군납 농협들은 저가 경쟁으로 저품질 식자재와 수입 농축산물이 군납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덕희 강원 양구군농협 조합장은 “다수의 업체들이 경쟁입찰에 뛰어들면 최저가를 제시하기 위해 저품질 혹은 수입 농축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태영 전남 장성 삼서농협 조합장은 “군납 농축산물은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전량 반품돼 본래 계약 등급인 상품보다 더 좋은 특품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며 “저가경쟁 체제에서 지금처럼 품질 좋은 농축산물을 군급식에 납품할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다.

경쟁입찰이 도입되면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체계 유지가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부대별로 농축산물 공급자가 자주 바뀌면 군급식 식재료 공급 안정성이 위협받고 기상재해 등 수급 불안이 발생했을 때 공급자의 계약불이행 위험성도 크다는 주장이다.

엄충국 회장은 “국방부의 방침은 학교급식에서도 대부분 농축산물을 수의계약으로 조달하고, 지역 농축산물 우선조달 원칙을 고수하는 점을 간과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기존 수의계약을 통한 계획생산 체계가 붕괴되면 접경지 군납농가의 피해가 발생하고, 접경지역에서의 군정책 협력기조가 퇴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환홍 충남 논산계룡농협 조합장은 “기존 조달체계는 접경지 지역경제 활성화, 로컬푸드 확대 등 지역과 군이 상생협력하는 정책과 모두 맞닿아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완제품 김치 조달 방침 등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가 현재 임가공 형태로 납품받는 김치를 완제품으로 전환할 시 김치 원·부재료를 공급하는 농가의 피해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영철 전남 함평 나비골농협 조합장은 “완제품 김치 조달체계로 바뀌면 기존 군납 품목인 고춧가루의 판로가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저가경쟁 속에서 군급식 김치가 중국산 등 값싼 외국산으로 대체될 여지도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선 농협의 군급식 공급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농협경제지주는 단기적으로 군납 농협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반가공 농축산물 공급 확대, 장병 선호도 중심의 레시피 보급 및 조리방법 개선과 조리병 조리능력 향상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군납 농협의 규모화·전문화 및 군납 전문조직 육성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김동윤 농협 군급식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농협의 전국 유통 공급망을 활용해 최적의 농축산물 조달시스템을 갖추고, 계획생산을 통해 농축산물 공급 안정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혜 기자 hybrid@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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