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식자재 조달 ‘경쟁입찰’ 전환…군납농협 거센 반발

입력 : 2021-07-07 00:00

“부실급식 원인파악·대책수립 방향 틀려 … 농민 피해 우려”

 

군납 농협들이 국방부의 군급식 시스템 개편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군납 농협들은 4일 국방부가 1970년 도입된 농수축산물 수의계약체계를 51년 만에 경쟁체계로 바꾸겠다고 발표하자, 군 부실급식의 원인과 대책을 잘못 수립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급식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 군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90여개 군납 농·축·수협과 1년 단위 수의계약을 맺고 납품받는 현행 방식에서 다수 공급자의 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군납 농협들은 “부실급식의 주요인이 취사병과 제반 관리시스템의 미비인데, 군이 현행 조달체계를 문제 삼아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군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의 사문화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에 위배될 뿐 아니라 로컬푸드 확대 등 국가정책에 부합하지 않음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군납농협협의회(협의회장 엄충국·강원 철원 김화농협 조합장)는 농산물 경쟁조달체제 적용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사단급 급식운영의 융통성 보장 등 현실적·본질적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5일 국방부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게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식자재 고급화 등 원천적인 군급식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질 좋은 농협김치를 군 장병이 먹을 수 있도록 원칙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계획생산 및 지정품목 재배농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정책을 촉구하는 내용도 건의문에 담겼다.

엄충국 회장은 “50년 이상 지속돼온 군급식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그 근본인 ‘군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이 충실하게 이행되길 원한다”며 “농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국산농산물을 군 장병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급식정책을 추진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건의문을 7일까지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여야 정책위의장 등에게도 전달하기로 했다.

이규희 기자 kyuhe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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