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재정 늘리기 집중 …농민수당·월급제 확대 추진”

입력 : 2020-05-27 00:00

함께하는 100년 농협 달성 위한 과제는 (1)농업인 소득안정제도 확대

내년 예산 3조원 넘도록 온힘 직불금 신청 누락 없게 홍보

농업인 월급제에 국비 지원 상한선도 400만원 이내 목표

시·군 단위 시행 농민수당 도 단위 확대 농정활동 강화

국민연금 기준금액 상향 노력


올 1월말 출범한 이성희호 농협은 11일 ‘비전 2025’ 선포식을 열고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이라는 비전을 발표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5대 핵심 가치와 80대 혁신 과제도 함께 내놨다.

혁신 과제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선거 공약을 토대로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50개와 사업부문별 중장기 전략 22개, 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다른 후보가 제시했던 공약사항 8개로 이뤄져 있다.

<농민신문>은 주요 혁신 과제의 현황과 이행계획 등에 대해 알아보는 기획시리즈를 연재한다.



농협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농가소득은 최근 몇년간 대체로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다. 하지만 2019년 농가소득이 전년보다 하락하면서 농가소득 증대가 만만치 않은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농협은 올해 농업소득 및 농외소득 증대와 함께 공적보조 확대를 적극 추진, 농가소득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19년 농가소득 ‘뒷걸음’=농가소득은 2011년 3014만8000원을 기록한 이후 2016년을 제외하곤 매년 향상됐다. 2018년에는 4206만6000원을 기록, 마침내 4000만원대를 돌파했다. 이 과정에서 농협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농협은 농가소득 증대를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고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 농자재가격 인상 억제, 농산물 제값받기, 각종 자금 지원 등을 추진했다.

2019년 농협의 농가소득 기여액은 1조8295억원으로 농가당 179만원에 달했다. 이런 노력에도 2019년 농가소득은 전년에 비해 88만4000원 떨어진 4118만2000원을 기록했다. 농산물을 판매해 거둬들인 농업소득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2019년 농업소득은 1026만1000원으로 2018년 1292만원보다 20.6%나 줄었다.

◆공익직불제 재정 규모 확대=농협은 ‘농업인 소득안정제도 확대 도입’을 주요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은 물론이고 공적보조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5월1일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의 재정 규모가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 직불금 신청이 누락되는 농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는 방침이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환경보전·농촌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나뉜다. 기본직불제 가운데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을 지급한다. 농협은 올해 약 2조4000억원인 공익형 직불제 재정 규모를 2021년 3조원 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인 월급제와 농민수당도 확대=‘농업인 월급제’는 지역농협이 출하 약정을 맺은 농가에게 출하 전 약정액의 일부를 월 단위로 선지급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한다.

농협은 앞으로 농업인 월급제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농민에게 지급하는 월급을 기존 200만원 이내에서 400만원 이내로 늘리고, 대상품목도 기존 벼 위주에서 시설원예와 노지채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민수당은 현재 시·군 단위에서 도 단위 도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농정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농민수당 도입을 확정한 도는 충남·전북·전남이며, 강원·경기·충북·경북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충남은 농업환경실천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번달에 가구당 45만원씩 지급됐다.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 등 상향=농협은 농민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기준소득금액 상향 및 일몰기한 폐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준소득금액은 현재 97만원이다. 97만원을 기준으로 농민이 신고한 소득이 이 금액 이하이면 보험료의 절반을, 이상이면 4만3650원을 정액 지원받는다.

농협은 기준소득금액을 111만원까지 높인다는 게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에 기준소득금액을 103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하고, 기존 5년인 일몰기한도 폐지함으로써 보험료 지원을 영구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농협 관계자는 “보험료 지원 제한 기준도 농외소득과 농업소득을 나누지 말고, 둘을 합한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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