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축협 경제사업 활성화 ‘숙제’

입력 : 2020-04-03 00:00 수정 : 2020-04-06 09:27

매출액 일정 기준에 미달 땐 시정 요구·합병 권고 받게 돼

도시 농·축협들 ‘발등에 불’



경제사업 활성화가 지역 농·축협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올해 농·축협의 경제사업 매출액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내년에 농협중앙회로부터 시정 요구나 합병 권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과 ‘지역농업·축산업협동조합 정관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은 농·축협이 이행해야 하는 경제사업 목표량을 정하고, 농·축협이 그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평가 결과 경제사업 매출액이 목표량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농·축협에 경제사업 활성화를 요구하거나 합병을 권고해야 한다.

이런 방안은 농·축협이 경제사업에 더 매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2017년 12월27일 시행된 개정 농협법에 근거한다. 개정 농협법은 2년간의 유예를 거쳐 2019년말 본격 시행됐다.

목표량은 농·축협의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경제사업 매출액 비중이 입지유형(16개) 평균의 50% 이상이다. 예컨대 A농협이 속한 입지유형 평균이 60%라면 총 매출액에서 경제사업 매출액이 30% 이상은 돼야 한다. 다만 입지유형 평균의 50%로 계산한 경제사업 매출액 비중이 20% 이하일 경우 최저 의무 기준인 20%를 적용한다.

경제사업 매출엔 판매·구매·유통·가공 사업 등의 매출뿐만 아니라 도농상생기금·출하선급금·공동사업투자금 출연 등도 포함된다.

문제는 적지 않은 농·축협이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1118개 농·축협 가운데 35개가 목표량을 밑돈다.

당장 도시 농·축협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도시 농·축협은 판매·구매 같은 전형적인 경제사업 비중이 작고 도농상생기금 출연을 통해 경제사업 매출액을 채우고 있는데, 도농상생기금의 경우 2020년까지만 경제사업 매출액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이 기금은 농산물 판매사업 등에서 농촌 농·축협이 입은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 농·축협들이 2012년부터 적립하고 있는 것이다.

도농상생기금을 경제사업 매출로 인정받지 못하면 경제사업 목표량에 미달하는 도시 농·축협 숫자가 9개에서 26개로 급증한다. 전체적으로 52개 농·축협이 경제사업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경제사업 목표량을 채우지 못한 농·축협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앞서 농·축협들이 경제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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