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부숙도검사 2023년까지 미뤄야”

입력 : 2020-02-14 00:00 수정 : 2020-02-14 10:34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지도부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축산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축단협, 한국당과 간담회 축산법 개정안 처리 촉구

총선공약 요구사항 전달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지도부는 11일 국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축산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축단협은 퇴비부숙도검사 의무화제도의 유예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제시했다. 축산업계는 당장 3월25일부터 의무화되는 퇴비부숙도검사를 2023년까지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축종별 분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실태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축산농가의 교반시설·장비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이어 퇴비부숙도검사 의무화 시행 등 축산농가에 혼란을 주는 제도들이 산재한 상황”이라며 “농가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시기를 늦추고 현장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를 명시한 ‘축산법 개정안’ 처리도 촉구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는 축종별 수급안정 대책수립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의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운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공급증가나 소비감소 등으로 축산물 가격폭락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수급·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제도가 없다”며 “농가소득과 직결된 문제의 대책이 마련돼야 농가도 환경과 동물복지 관련 투자를 하는 등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축단협은 이날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개정 ▲축산농가 대상의 공익직불제 도입·확대 ▲국산 축산물 공공급식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방안 마련 등 총선공약 요구사항도 한국당에 전달했다.

황 대표는 “퇴비부숙도검사 의무화제도는 상당수 농가가 시행 사실을 잘 모르는 데다 제대로 준비도 갖춰지지 않은 만큼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선 안된다”며 “축산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 때문에 농가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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