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펀드판매업 인가 때 출연금 면제를”

입력 : 2019-10-05 15:59

펀드사업 진출에 큰 걸림돌

시중은행 출연금 부담 없어 형평성 두고 논란 이어져

 

지역 농·축협이 펀드판매업 인가를 받을 때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출연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펀드판매업 진출을 위한 ‘가입금’ 성격의 출연금은 고객의 펀드예탁금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인데, 농·축협의 경우 기존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금융기관의 펀드판매업 진출이 허용된 시기는 2016년 4월이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고 펀드 판매채널 확대 등을 담은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의결하면서다. 다만 자산 200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농·축협은 지난해말 기준 296곳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펀드판매업 인가를 받은 농·축협은 28곳에 불과하다. 3000만원의 출연금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농·축협의 사업규모에 비해 출연금이 너무 많은 것이다.


특히 농·축협이 취급할 수 있는 펀드상품은 채권형 등 안전형 위주로 수익이 적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과도한 출연금을 두고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다른 금융기관은 내지 않는 출연금을 유독 농·축협 등 상호금융기관만 내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은 예·적금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한 출연금으로 펀드예탁금까지 보호하고 있다.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9월27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는 대상에 펀드예탁금을 추가하고, 농·축협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출연금을 면제하는 게 개정안의 뼈대다.


강 의원은 “출연금 납부에 따른 비용부담문제를 없애면 농·축협의 펀드사업 진출이 활발해지는 한편 금융소외계층인 농민들의 자산증식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펀드예탁금=고객이 펀드상품에 가입하려고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납입할 때 가입이 확정되기 전까지 1~2일 동안 펀드 판매회사가 별도로 예치해두는 돈이다. 펀드의 경우 펀드예탁금만 예금자보호 대상이고 펀드상품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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