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중심 아닌 다원적 가치 존중하는 농정으로 혁신하라”

입력 : 2018-09-14 00:00 수정 : 2018-09-15 23:54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백남기 정신 계승, 문재인정부 농정규탄 전국농민대회’에서 농민들이 정부에 농정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맨 앞줄 왼쪽 세번째)도 참석했다.

5개 농민단체, 국회 앞서 ‘농정규탄 전국농민대회’

밥 한공기 쌀값 300원 보장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 폐기 GMO 완전표시제 도입

농업예산 삭감 철회 등 촉구

“반농업 정책, 근본 개선해야”
 


농민 5000여명이 서울에 모여 정부의 농업정책을 규탄했다. 당초 근본적인 농정개혁을 약속하고 출범한 현 정부가 농업·농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4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민의길(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한국가톨릭농민회)과 전국쌀생산자협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백남기 정신 계승, 문재인정부 농정규탄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현 정부의 농업 홀대 기조를 성토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농민들은 “정부의 반농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 전면 폐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실시 ▲농업예산 삭감계획 철회 ▲대북제재 철회 및 남북 쌀교류 실시 등을 촉구했다.

‘밥 한공기당 쌀값 300원 쟁취’도 결의했다.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밥 한공기(100g)당 쌀값 300원은 80㎏ 기준 쌀 목표가격 24만원에 해당한다. 현재 야당인 민주평화당은 2018~2022년산 쌀에 대한 목표가격으로 24만5000원을 내걸었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도 각각 24만원, 22만3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당론을 채택하지 않은 상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은 최근 농민단체들이 가장 반대하고 있는 현안 중 하나다. 농민이 어려운 이유는 생산성이 낮아서가 아니라 농산물 수입개방의 여파가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부정하고 생산성 혁신을 이유로 대규모 예산을 농민이 아닌 기업에 투자하려 한다는 게 농민단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25만 시설원예 재배농가는 지난 3년간 가격하락으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했다. 그런데 정부는 농민의 동의도 없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은 농민단체뿐 아니라 소비자단체도 줄기차게 촉구해온 사안이다. GMO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원료가 아닌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GMO 표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GMO 원료를 쓰더라도 가공 후 유전자변형 단백질이나 유전물질(DNA)이 남아 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해 4월엔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으면서 정부의 대처에 기대를 모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는 “GMO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다”며 도입에 유보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영재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촛불로 세운 정부지만, 농업정책에 있어서는 과거 보수정권들과 다를 것이 없다”며 “생산성과 효율성·경쟁력 중심의 농업정책이 아닌 생태환경이 보존되고 농업의 다원적 가치가 존중되는 농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정읍·고창), 손금주 의원(무소속, 전남 나주·화순)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한살림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빈민연합 등 시민단체에서도 함께 참석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현진 기자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추천광고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