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축협, 정관만 바꾸면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 가능

입력 : 2018-06-13 00:00

정관례 개정 고시 11일 시행

은퇴농 준조합원 가입 길 열려 제도 도입 여부는 조합 자율



지역 농·축협이 명예조합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역·품목 농·축협이 명예조합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농업(축산업) 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정관례 개정 고시’가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일선 농·축협은 이날부터 조합의 정관 개정을 통해 명예조합원 제도를 둘 수 있다. 해당 농·축협의 조합원이었다가 고령으로 영농에서 은퇴, 조합원 자격을 잃은 고령농을 준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정관을 ‘준조합원 중에서 만 70세 이상이고 조합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을 명예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로 바꾸면 된다.

명예조합원이 되면 준조합원 자격으로 부담해야 할 가입금과 각종 경비를 납입하고, 복지·교육 지원사업이나 이용고 배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축협은 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조합원·준조합원에게 주거·생활환경 개선, 문화향상, 정보화 등을 지원한다. 또 농·축협의 신용사업이나 하나로마트 등을 이용하면 실적을 점수화해 이용고 배당으로 지원한다. 다만 명예조합원은 준조합원이기 때문에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 등과 같은 공익권은 가질 수 없다.

명예조합원 제도는 교육 지원사업 비용 증가로 농·축협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자본 유출과 같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준다는 측면에서 이득이 될 수도 있다. 조합원 자격을 잃고 조합에서 강제 탈퇴된 은퇴농들의 경우 해당조합에 맡겼던 예·적금 등을 새마을금고·신협 같은 다른 상호금융기관으로 옮기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 여부와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은 “명예조합원 제도가 고령 은퇴농의 권익보호와 급격한 고령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지역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조합은 개정·고시한 정관례를 참고해 명예조합원 도입 여부 및 자격, 지원사업 등을 정관에 반영하면 된다”고 밝혔다.

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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