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공약에 10개 농정과제 채택” 촉구

입력 : 2018-04-25 00:00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전국 시·도 선관위에서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열고 선거법 위반 예방 및 단속활동에 나섰다. 이날 서울시 선관위 주최로 중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선관위 단속담당 직원들과 공정선거지원단원들이 투표용지 모형으로 만든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공명선거 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희철 기자 photolee@nongmin.com

 

한농연, 6·13 지방선거와 지역농정 개혁 정책토론회

‘농업계 인사 비례대표 공천 의무화’ 1순위 꼽아

밭직불금, 쌀직불금 수준 인상 농축산물 최저가 보장 등 요구

토론회 목소리는

“중앙 아닌 지역실정 반영한 정책 대안 수립” 입모아 “청년농 육성 대책도 마련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3일 정치권에 농정과제 10개를 제시하고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한농연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6·13 지방선거와 지역농정 개혁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농정 책임자들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돼야 우리 농업·농촌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한농연 요구사항은=한농연은 1순위 농정공약으로 ‘농업계 인사 비례대표 공천 의무화’를 제시했다. 지방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농업계 인사를 우선순위에 배치해달라는 것이다. 한민수 한농연 정책조정실장은 “기초의원 선거가 (2명 이상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실시되면서 도농복합지역에선 농촌지역 후보자의 당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며 “농업계 인사가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각종 선거제도를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청년 실업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승계농을 비롯한 기존 농민들이 역차별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실장은 “일례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 선정 과정에서 청년에게 높은 배점이 주어지면서 기존 임차농들이 재계약을 맺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특혜·역차별 문제를 없애려면 각종 귀농 대책, 전업농 육성 대책, 농업 마이스터 정책을 후계농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농연은 밭직불금 단가를 쌀 고정직불금(1㏊당 100만원) 수준까지 높이고, 논에 벼를 재배하지 않더라도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쌀 수급을 조절하자고 제안했다. 또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으로 ▲공공비축제 대상 품목 확대 ▲쌀 대북지원 재개 ▲지방자치단체별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김지식 한농연 회장은 “10개 농정과제는 현장농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토대로 전문가그룹의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농정공약을 채택한 후보자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 주요 내용은=참석자들은 중앙이 아닌 지역단위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정규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장은 “지방농정이 중앙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 지방선거에서 농정공약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구체적인 지역실정을 반영한 지역단위의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직불제 개편과는 별도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농촌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다”며 “지역주민과 협의해 마을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직불제와 상호의무준수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선거를 계기로 농업계에서 여러 요구사항이 나오고 있으나, 지방정부 수준에서 논의할 정책뿐 아니라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내용도 많다”며 “농정의 어떤 부분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어떤 부분을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하는지 농정영역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 김 연구위원은 “농어촌주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어촌버스의 벽지노선에 대한 적자 보전, ‘100원 택시’ 등 현재 시행 중인 정책에 더해 새로운 방식의 대안적 교통서비스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도 요구했다.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는 “청년세대의 농촌유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정부의 청년창업농에 대한 지원과 별도로 지방정부에서 농촌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취농자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인큐베이팅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원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영·함규원 기자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