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가치 헌법반영’ 정부·국회도 한마음

입력 : 2017-11-15 00:00 수정 : 2018-03-02 12:55

농식품부, 차관 중심 TF 구성 국회·농민단체, 토론회 등 활발

농협, 국민공감 서명운동 탄력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자’는 목소리가 범농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정부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분야의 헌법개정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농업·농촌 개헌 대응 TF’를 구성하고, 1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촉구한 이후 정부도 관련 대응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TF는 단장인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을 비롯해 농촌진흥청·산림청·한국농어촌공사·농협 등 유관기관 관계자, 이태호·임정빈·양승룡·김태연 교수 등 학계 인사, 한국농업법학회장인 사동천 홍익대 교수, 이영근 변호사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장용근 홍익대 교수와 고문현 숭실대 교수도 TF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의 헌법개정 동향을 공유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방향과 개헌 대응 전략에 관해 참여기관별 역할을 논의했다. 앞으로 TF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헌법개정 방향을 집중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농촌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실무 TF를 구성·운영해 개헌 대응 TF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수 차관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범농업계의 협력이 필요하며, 농식품부는 개헌 대응 TF를 내실 있게 운영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따라 농업가치 헌법반영 1000만명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농협의 ‘농업가치 헌법반영 국민공감운동’도 탄력을 받고 있다.

전국 방방곡곡 각계각층으로 서명 열기가 확산되면서 13일까지 150만여명이 서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서명에는 농업계뿐만 아니라 정관계 인사와 지방자치단체장·산업계도 동참하고 있다. 충남 아산지역의 200여개 중소기업 대표자 모임인 (사)아산시기업인협의회는 최근 가진 월례모임에서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농민단체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40여개 농업 관련 단체가 참여한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운동본부’는 10월18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국민농업포럼·농민의길·한국농축산연합회는 1일 aT센터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 헌법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도 일부 의원들이 관련 토론회를 열거나 준비하는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관련 토론회를 두차례 개최한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은 “농업을 보호하고 농민과 농촌을 제대로 대접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