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김영란법 개정…농축산물 적용 제외해야”

입력 : 2017-08-11 00:00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원단체장 20여명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추석 전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김병진 기자

농축산단체 기자회견 잇따라 농민들 고충 가중…손질 시급



농축산물의 최대 대목인 추석 전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개정하라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 이홍기) 회원단체장 20여명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두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전까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김영란법이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시장개방의 파고 속에서도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에 전념해온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농축산물의 특성을 반영해 김영란법을 하루빨리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홍기 상임대표는 “김영란법의 금품 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더라도 청렴한 국가를 이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추석 전에 김영란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농민들의 고충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농협품목별전국협의회 소속 조합장들도 같은 날 농축산물의 김영란법 적용제외를 강력히 요구했다.

배수동 농협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 의장(경북 성주 서부농협 조합장)과 권헌준 (사)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장(경북 영주 풍기인삼농협 조합장)은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조합장들은 건의문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민들의 현실을 감안해 농축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즉시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8일 전국 139개 축협 조합장들도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합장들은 성명에서 “외국산 축산물 수입과 김영란법으로 한우 사육마릿수가 감소했음에도 한·육우값 하락과 이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농가의 고충이 크다”며 “쇠고기 수입이 크게 늘면서 쇠고기 자급률이 38.9%까지 떨어져 한우산업은 큰 위기에 빠져있고, 고령화와 지속적인 가축질병은 축산농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김영란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억·성홍기·김상영 기자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추천광고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