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동아시아 다자간 경제통합협정) 공청회, “개방쪽 줄여 농업피해 최소화를” … 한·중·일 FTA 공청회, “검역이 관세장벽보다 더욱 중요”

입력 : 2012-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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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한·중 FTA 중단 농수축산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공청회장 밖에서 한·중·일 FTA를 반대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주흥 기자 photokim@nongmin.com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의 첫번째 국내절차인 공청회가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오전·오후로 나뉘어 열렸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11월 중순까지 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 여기에 호주·인도·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FTA를 말한다. 협정이 발효되면 유럽연합(EU)을 뛰어넘는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이 출범하게 된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회사에서 “2011년 기준 우리의 1~3위 교역대상국인 중국·아세안·일본이 RCEP에 참여하고 있다”며 “RCEP은 전 세계적인 불황이나 역외 경제권의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를 보호하면서 무역 2조달러를 달성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배긍찬 국립외교원 교수는 “16개국의 경제적·정치적 이질성 때문에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한성 아주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개별 FTA에 이어 한·중·일 FTA, 나아가 RCEP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치적·경제적·외교적 목표가 없다”고 비판했다.

송주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부장은 “우리나라는 RCEP 참여국 모두와 개별 FTA를 맺거나 협상중에 있다”며 “우선 한·중 FTA 협상에서 농업부문의 개방을 최소화하고, RCEP은 (우리가 15개국과 맺거나 협상중인) 개별 FTA보다 낮은 수준으로 추진해야 농업계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중·일 FTA=문한필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한·중·일 FTA로 우리 농업이 받게 될 영향은 FTA 발효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중·일 FTA가 한·중 FTA 등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주요 양자간 FTA가 마무리된 후 발효된다면 개방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또 채소·과일·육류는 검역이 관세장벽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위원은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늘어날 품목으로 쌀·콩·보리·참깨와 같은 곡물류와 고추·마늘·양파 같은 양념채소류를 꼽았다. 또 일본산 사과·배·녹차·낙농품 수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품목의 가격경쟁력은 한국산이 다소 앞서지만, 계절적·선물용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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