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선거 제외된 합병 농·축협 34곳…차기 조합장 임기는?

입력 : 2015-03-27 00:00

2년이상 남으면 2019년 3월20일로 단축

2년미만 남으면 2023년 3월20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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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된 전국 1326개 조합(농·축협 1109명, 비회원 6명, 수협 82명, 산림조합 129명)의 조합장 임기가 21일 시작됐다. 신임 조합장은 이날부터 2019년 3월20일까지 일제히 임기 4년간의 업무에 돌입한다. 하지만 합병 조합은 이번 선거에서 제외됐다. 농·축협은 34곳이다. 그렇다면 이들 조합의 조합장 임기는 언제부터 동시선거와 맞춰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농·축협의 조합장 임기는 차기 동시선거 임기만료일(2023년 3월20일)에 전부 맞춰진다. 2023년부턴 전 농·축협이 같은 날 선거를 실시, 조합장을 선출한다는 얘기다.



◆합병, 조합장 선거일 조정 필요 대두=동시선거 제외 조합의 조합장 임기 조정 근거는 지난해 12월 농협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합병으로 인한 동시선거 예외 조합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조합장 임기를 동시선거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 농협법은 합병으로 인한 동시선거 제외 조합의 조합장 임기를 2015년 3월20일부터 4년 주기로 도래하는 동시선거 임기만료일과 맞추도록 했다. 조합장 임기가 동시선거 임기만료일과 일치하지 않는 조합의 경우 조합장의 임기를 동시선거를 위한 임기만료일로 조정한다는 얘기다.

◆최초 도래 동시선거 임기만료일 기준=합병으로 인한 동시선거 제외 조합의 차기 조합장 임기는 최초로 도래하는 동시선거 임기만료일(2019년 3월20일)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최초로 도래하는 임기만료일에 따라 차기 조합장 임기가 동시선거와 맞춰진다는 의미다. 농협 측은 “동시선거 제외 조합의 차기 조합장 임기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동시선거 임기만료일(2019년 3월20일)까지 2년 이상 남으면 2019년 3월20일로, 2년 미만이면 차기 동시선거 임기만료일(2023년 3월20일)로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A조합이 2015년 2월21일에 합병 등기를 했다고 가정하자. A조합의 차기 조합장 임기는 2017년 2월21일에 개시된다. 농협법상 합병 조합의 조합장 임기는 자동으로 2년 연장된 데 따른 것이다. A조합의 차기 조합장 임기는 4년인 2021년 2월20일까지지만, 최초로 도래하는 동시선거 임기만료일(2019년 3월20일)로 단축된다. 임기가 개시일로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동시선거 임기만료일까지 2년 이상 남았기 때문이다. 최초로 도래하는 동시선거 임기만료일까지 2년 이상 남은 조합장의 임기는 2019년 3월20일로 조정된다는 얘기다.

반대로 B조합은 임기가 늘어나는 사례다. B조합은 A조합보다 1년여 늦은 2016년 4월21일에 합병 등기한 경우다. 이 조합의 차기 조합장 임기는 2018년 4월21일에 개시돼 2022년 4월20일에 끝난다. 임기가 개시일로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동시선거 임기만료일까지 11개월 남는다. 따라서 최초로 도래하는 동시선거 임기만료일까지 2년 미만 남은 조합장 임기는 2023년 3월20일까지로 연장된다.

◆재·보궐 선거 조합장 임기, 잔여 임기만=임기 조정에 따라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 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임기가 조정된 조합의 재·보궐 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하지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조합은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때 조합장의 직무는 대행자가 수행한다.

김태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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