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 주요내용

입력 : 2016-08-31 00:00

직불제 예산 2938억원 증가 미래 성장농업 1조2천억 투자 수출시장 다변화 예산 늘려

논 신규조성 지원은 중단 농촌맞춤형 복지예산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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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연도별 예산안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농식품부 소관 예산(이하 기금을 포함한 총지출액)안은 농가소득·경영안정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산 증가 없이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하다보니 농업생산기반 조성, 농업체질 강화 등 올해보다 예산이 줄어든 부문도 눈에 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농가소득·경영안정 지원 확대=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예산(3조7952억원)이 올해(3조4539억원)보다 9.9% 증가했다. 특히 직불제 예산(3조2977억원)이 올해(3조39억원)보다 2938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쌀값 하락으로 쌀 변동직불금 예산이 올해보다 2584억원 증가한 영향이 절대적이다. 변동직불금은 쌀값 하락에 따른 쌀농가 소득감소분을 보전해주는 것이라 직불금 인상 혜택이 쌀농가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밭농가 소득안정 차원에서 밭 고정직불금이 1㏊당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된다. 조건불리직불금은 1㏊당 농지가 50만원에서 55만원, 초지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5만원씩 상향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여야정이 지난해 11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으로 합의한 사항이다.

 농지연금 예산이 올해 498억원에서 내년도 663억원으로 확대된다. 고령농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했다. 농가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농가 사료직거래 자금을 올해 4500억원에서 내년도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중점 투자=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을 올해 1조1702억원에서 내년도 1조2089억원으로 3.3% 늘렸다. 미래농업을 중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스마트팜, 스마트원예단지,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모델(식물공장) 등 농업분야 정보통신기술(ICT) 확산을 위한 지원예산(615억원)이 올해보다 116억원 증가한다. 스마트팜은 품목별·농가유형별 맞춤형 보급을 확대한다. 내년도 보급목표는 스마트온실 4000㏊ , 스마트축사 730농가다.

 중국 등 거대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농식품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예산이 올해 5821억원에서 6237억원으로 늘어난다. 중국 현지에서 수출 애로사항 등을 종합지원하는 ‘농식품 수출종합지원센터’를 신규로 구축하고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 육성을 확대한다.



 ◆밭작물 생산·유통기반 확충=밭 생산·유통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2조1110억원)이 올해(1조9978억원)보다 5.7% 높게 책정됐다. 밭작물 재배농가들의 소득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밭작물 조직화를 위해 밭작물공동경영체를 확대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확대하고 우수 임대사업소를 대상으로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비를 신규 지원한다.

 참여농가에게 면적조절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계약물량에 대해 일정 가격을 보장하는 ‘채소류 생산안정제’ 예산을 늘린다. 산지유통종합자금·비축지원·자조금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예산 감축분야 다수 포함돼=농업생산기반 분야에서는 논 신규 조성이 중단됐다. 필수·완공 소요를 중심으로 반영돼 관련 예산이 올해 2조1505억에서 1조9625억원으로 1880억원이나 줄었다. 쌀 공급 과잉의 심각함을 반영한 예산 감축이다. 기업농에 대한 가축질병 예방백신 구입비 보조율이 축소됐다. 가축질병에 대한 기업농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맞춤형 복지예산(4301억원)은 올해(4335억원)보다 0.8% 감소해 매년 급증하고 있는 농촌 복지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친환경농축산업 육성예산(6759억원)도 올해(7045억원)보다 줄어 친환경 확대 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기타=귀농·귀촌 지원체계를 개편해 정착지원을 체계화한다. 중앙·지자체·민간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귀농귀촌종합센터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든다. 주민 주도의 지역특색에 맞는 지역개발 지원이 강화된다. 지역특성에 맞춰 복지·문화·관광·기반시설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 확대된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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