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농업회의소 통해 농민 의견 가감없이 전달

입력 : 2017-01-09 00:00

선진국 지방농정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지방농정이라야 지자체가 이색사업을 펼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지방농정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선진국의 지방농정은 어떻게 돌아갈까. 프랑스와 일본 지방농정의 특징을 알아본다.



 ◆프랑스=대표적 지방농정 시스템은 농업회의소다. 농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단체가 참여하는 농정자문기구다. 농업정책이 농업·농촌 현실과 어긋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1924년 관련법이 제정됐고, 3년 후 농업회의소 구성을 위한 첫 선거가 실시됐다.

 농업회의소는 전국 94개 도 농업회의소를 기초조직으로, 연합체 성격의 21개 지역 농업회의소, 도 농업회의소 의장으로 구성된 상설의회로 구분된다.

 지방조직인 도 농업회의소는 각종 농정자문활동을 비롯해 농업 전문인력 교육훈련, 농촌관광사업의 개발과 홍보를 담당한다. 건설공사나 재해에 따른 보상 문제로 농민들의 단체교섭력이 필요할 때 농업회의소가 전면에서 분쟁 소지를 점검한다. 농업회의소 상설의회는 농업 관련 기관과 농업재해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대한 공식참여가 보장돼 농민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다만 3단계 조직인 농업회의소는 모호한 역할분담과 비대한 조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프랑스 지방농정 기구에는 도 농업청과 자문기구인 도 농업지도위원회도 있다. 도 농업청은 유럽연합(EU)과 중앙정부의 농업정책, 도 농업지도위원회가 수립한 지역농업발전계획을 집행하는 기구다. 도 농업지도위원회는 농업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정책자금 지원 대상 농가들이 제출한 각종 사업계획을 심의·선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주로 도지사가 의장을 맡고, 지역의 소비자·농민단체 관계자는 물론 농식품 가공업체 종사자도 참여한다.



 ◆일본=지방농정 체계는 유럽이나 우리나라와 다소 차이가 있다. 지금과 같은 구조는 1962년 제정된 농지기본법부터 출발한다. 이 법에 기초한 ‘농업구조개선사업’은 전국에 획일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앙집권적인 성격이 강했다.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 지방농정국이다. 농업구조개선사업은 중앙조직인 농림수산성 산하에 7개 지방농정국을 설치하고 보조금 지급을 통해 농업경영규모 확대·농지 집단화·가축 입식·기계화 등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일본에서는 고도 성장기가 끝난 1990년대부터 지방분권화 논의가 본격화했다. 농업정책에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농특산물을 개발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 출범을 계기로 아베노믹스의 주요 실천과제에 ‘지방창생(地方創生)’이 포함됐다. ‘지방창생’이란 인구 급감과 초고령화라는 일본의 주요 국가적 과제에 맞서 각 지역이 특징을 살려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를 설치했다. 또 지방창생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창생본부는 2015년 6월 지방의 고용창출과 관광업 강화, 농림수산업 성장산업화, 저출산 대책 추진이 포함된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또한 지방창생 정책의 추진을 위해 지역별로 추진조직을 만들고 지역별 전략은 추진조직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지방창생정책과 관련해 국비로 사용하는 2016년도 예산은 약 1조5503억엔이며, 여기엔 여러 부처의 예산이 포함돼 있다. 2016년부터는 지자체가 지방창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로 1000억엔의 ‘지방창생추진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