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개편 예고…농업계 ‘긍정적’

입력 : 2022-11-25 00:00

미래노동시장연, 개혁방안 권고

연장근로 ‘주’에서 ‘월 이상’으로

APC 등 성수기 집중근로 가능

11시간 연속휴식 보장조치 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의 밑그림이 공개되면서 농업부문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농업분야에서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는 개편 방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 정책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는 17일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외에 ‘월 이상’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 52시간제 개편 방향’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는 최소 ‘월 단위’부터 최대 ‘연 단위’까지 유연화한다. 지금은 연장 근로시간을 1주일 단위로 관리하고 있다.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제는 1주일 기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에 연구회는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1주일 단위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면 4주인 달은 최대 48시간(12시간×4주), 5주인 달은 최대 60시간(12시간×5주)의 연장 근로시간을 한주에 몰아서 쓸 수 있다. 다만 장시간 집중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회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는 등 건강보호조치도 함께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1주일 최대 연장 근로시간은 현행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난다.

이같은 개편 방향에 대해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곤혹스러웠던 APC·RPC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APC·RPC는 농산물 출하 성수기 때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 52시간제가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해왔다.

김기용 충북 영동농협 APC 센터장은 “이곳 APC의 주요 품목은 복숭아인데 복숭아는 저장성이 낮아 당일 입고된 물량은 당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극성수기에는 1주일 근무시간으로 52시간을 지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성수기 때만이라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면 부담을 덜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석 충남 당진해나루쌀조공법인 대표는 “RPC에서 현행 주 52시간제 근로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시기는 벼 수확철인 10월 한달”이라며 “법을 지키려면 농가들의 벼 입고시간을 제한하는 등 농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는데, 인력이 많이 필요한 시기만이라도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게 해준다면 RPC와 농민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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