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가고, 국민제안 온다…비공개·실명제 도입

입력 : 2022-06-23 17:54 수정 : 2022-06-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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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문재인 정부 시절 운영됐던 ‘국민청원’이 폐지되고 ‘국민제안’이 개설된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3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국민제안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

내부는 크게 네 가지 창구로 구성된다.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ㆍ조례ㆍ명령ㆍ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안내 등이다. 102는 윤석열의 열(10)과 한자 귀 이(耳)를 따서 조합한 이름이다. 국민제안 누리집(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paid)은 누구나 접속 가능하다.

과거 국민청원과 다른 점은 네 가지 원칙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민원 및 청원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 ▲여론 왜곡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특정 단체 및 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민원 책임처리제 등이다. 이에 대해 강 수석은 “국민청원 운영 시절 혐오ㆍ차별 표현이 걸러지지 않았던 데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아이디(ID)를 이용해 편향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청원 건수가 111만건에 달했지만 답변이 달리기 위해서는 20만건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기에 답변율은 0.026%에 불과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유효한 질문이라고 판단하면 법정 처리 기한 내에 답변이 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제안에 접수된 다양한 정책 제안은 민관 합동 심사위원 10명 내외로 구성된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투표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다수의 동의를 얻는 경우 국정에 적극 반영될 기회도 열린다. 또 매달 국민소통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번 달은 소상공인ㆍ스타트업ㆍ중소기업ㆍ대기업을 대상으로 고충ㆍ민원ㆍ제안을 7월11일까지 접수받는다.

참여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통로였다는 평가와 동시에 사회 내부의 갈등과 대립을 증가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던 국민청원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민제안이 국민청원의 뒤를 이어 새로운 ‘국민의 입’이 될지 주목된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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