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115만여건 접수

입력 : 2022-06-24 00:00

농식품부,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후 11월 지급

직불금 상담창구. 농민신문DB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14일부터 5월31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115만여건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신청 농지·농민을 대상으로 자격 요건을 검증하고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10월 안에 지급 대상자·금액을 확정해서 11월에 농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신청 요구에 따라 스마트폰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처음 도입했다. 이는 전체의 22.6%인 26만여건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신청·접수를 마무리한 만큼 조만간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농민이 신청한 정보 정확성을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급 대상 농지·농민, 소농직불금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신규 신청자,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일정 거리 이상인 ‘관외 경작자’, 도시 거주자, 개발예정지 소재 농지 경작자를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별해 7월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방자치단체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자격 요건 검증과 현장점검 결과 농지·농민 요건을 맞추지 못한 사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농직불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농가는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전환한다.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농민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이행했는지도 9월까지 살펴본다. 앞서 정부는 올초 배포한 ‘농업인 필수 안내서’를 통해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등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 준수사항에 대해선 농민의 원활한 이행방법을 안내했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함께 전국 마을별 공동집하장 설치 여부를 조사해 미설치 지역엔 임시 보관장소를 설치하거나 ‘공동 수거의 날’을 지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영농폐기물이 적정하게 수거·폐기되도록 했다. 영농일지는 농민이 기존 작성하던 양식·방법도 인정한다. 또 농민 여건에 맞는 교육 이수를 위해 정규 교육(대면·온라인) 외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 교육’과 70세 이상 고령농을 대상으로 자동전화연결시스템도 운영한다.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미이행한 것으로 판정되면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 또는 10%를 감액한다. 동일한 준수사항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감액률이 2배로 늘어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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