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농산물 비축제로 식량위기 대비해야”

입력 : 2022-06-24 00:00

GS&J, 식량안보 연구보고서

민간기업들 사업 참여 유인을

수입국간 곡물 상호융통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식량안보 대책의 새 판을 짜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자칫 효과가 없었던 이전 정책들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GS&J 인스티튜트는 22일 내놓은 ‘식량안보, 솔직한 논의와 진정한 대책’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그동안 식량안보 대책이 별다른 성과 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한 2008년과 2011년에도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자 정부는 곡물자급률을 상향하고 해외농업개발과 국제 곡물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곡물자급률은 한번도 정부 목표치를 달성한 적이 없고,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식량안보 증진을 위해 무엇보다 ‘필수 농산물 비축제도’를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적인 흉작이나 국제 분쟁 등 일시적으로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그 지속 기간과 품목별 공급 부족량을 판단해 이를 국내에 비축하는 방안을 확립하자는 것이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좋은 사례로 들었다. 두 나라는 유럽연합(EU) 가입으로 역내 조달이 항상 가능해지기 전까지 매년 1월 한해 필요한 먹거리의 부족분을 전량 비축하는 제도를 운용했다.

보고서는 관련 농산물을 수입하거나 가공하는 민간기업이 자체 시설에 비축분을 추가 보관하되, 정부가 정보기술(IT)을 이용해 실시간 재고를 관리하고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공급부족, 가격 급등 등으로 비축분을 방출할 때는 비축을 담당한 기업에 구매 우선권을 줘서 비축사업 참여 유인을 만들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시 국내 기업이 확보한 곡물을 안정적으로 국내에 반입하기 위해 수출국과 필요한 협정을 체결하자고도 했다. 일본은 2014년 호주와 경제파트너십협정(EPA)을 맺고 호주가 곡물 수출을 금지할 때 일본은 제외하도록 했다.

비상시 수입국간 곡물을 상호 융통하는 ‘곡물 스와핑 협약’ 구축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지역 역내 공동 식량비축제 운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한·중·일은 세계 곡물 수입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전형적인 ‘식량프리미엄’ 지역”이라며 “갈수록 그 현상이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식량위기가 발생하면 한·중·일 수입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력의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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