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시간당 1만890원 제시

입력 : 2022-06-24 00:00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노동계 요구가 과도하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8.9%(1730원) 인상된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7만6010원(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이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들도 저임금 취약계층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삭감이나 동결이 아닌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수준의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23일 열리는 6차 전원회의를 통해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다. 경영계는 2019년과 2020년 심의에서 각각 -4.2%, -2.1%를 제출했고, 지난해는 동결안을 최초 요구안으로 냈다.

올해 최임위 안건으로 경영계가 제안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16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부결됐지만, 노사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5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업종별 차등적용에 관한 연구 용역을 안건으로 상정하려고 하자 근로자위원들이 크게 반발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관련 연구를 고용노동부에 권고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자 노사 모두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업종별 구분적용 관련 연구용역 발주와 관련한 안건 제기는 최저임금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을 통해 “공익위원들이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한 것을 지키지 않고 ‘공익위원 권고’로 처리해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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