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사업 지자체 재량 강화를”

입력 : 2021-09-06 00:00

경남연구원, 개선방안 제시

 

경남연구원이 농업보조사업의 구조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남연구원은 최근 ‘경상남도 농업보조사업 구조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경남도의 농업보조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먼저 지방정부가 정책 재량권과 자율권을 갖기 힘든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2020년 경남도 농업보조사업을 재원별·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중앙정부사업은 경남도 자체 사업보다 사업 개수는 적었지만 예산은 약 3.5배 많았다. 지난해 전체 사업은 422개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246개(58.3%)가 경남도 자체 사업이었지만 자체 사업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4%(1320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176개(41.7%)였지만 배정된 예산은 전체의 74.2%(4794억원)에 달했다.

농업보조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성격도 문제로 꼽았다. 경남도의 농업보조사업 예산에서 인건비·운영비·용역비 등 소모성 경비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41.1%에서 2020년 60.3%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토지 매입, 시설 건축, 자산 취득 등 투자성 경비 지원 비중은 58.1%에서 32.3%로 줄었다. 연구진은 “투자성 경비 축소는 산업의 성장 잠재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민간이나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전개되도록 보조금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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