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북지원 방북 0건…“민생 위주 경협을”

입력 : 2021-06-14 00:00 수정 : 2021-06-15 00:05

2000년 남북공동선언 이후 민간단체 활동 ‘가장 저조’

“농업부문 인도적 지원 우선”

 

6·15 남북공동선언이 올해로 21주년을 맞았지만 지난해 농업 등 대북지원 활동은 21년 만에 최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민생 위주 경제정책 수립·집행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활용한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최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개최한 제72회 정책포럼에서 “2020년은 개성공단 폐쇄와 정권 교체로 남북관계가 전면 중단된 직후인 2017년을 제외하고 1999년 이후 관련 민간단체 활동이 가장 저조했던 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대북지원 관련 방북 건수가 단 한차례도 없었던 것을 근거로 들었다. 김대중정부(1999∼2002년) 4년간 350건 3902명, 노무현정부(2003∼2007년) 5년간 2578건 2만8093명 방북과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남북간 긴장 수위가 높았던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때도 방북 건수는 각각 5년간 867건, 4년간 44건이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2000년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나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 균형발전에 합의한 선언으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조성 등 경협 확대 물꼬를 최초로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기대를 높였지만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로 사업 재개에 실패했다.

탁용달 한국자산관리공사 책임연구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7일 개최한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 이후 미국을 상대로 설득에 나섰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관계가 나빠지면서 남북관계가 악화됐고,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북한과 접촉이 완전히 중단됐다”고 분석했다.

탁 책임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은 올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한 만큼 앞으로 경제건설이나 인민생활 향상에 대한 의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와 관련한 경협사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식량 등 농업부문 인도적 지원이 먼저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KDI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서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440만t에 그쳐 연간 식량 수요량(575만t)과 견줘 135만t 적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주성 사무총장은 “식량·영양 분야 필수품 대부분이 현재 유엔(UN·국제연합) 제재 품목으로 묶여 반출 자체가 안된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에 대해 유엔의 일괄 면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소영 기자 spur222@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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