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일자리 동시 감소 땐 ‘국가위기지역’ 지정을”

입력 : 2021-05-14 00:00

국토연구원, 연구 보고서

복합 지원 필요성 강조

 

인구감소와 산업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곳을 ‘국가위기지역’으로 지정해 복합적으로 지원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국토정책 브리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토연은 지방 위기가 심화하면서 지역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한 정부의 기존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인구감소문제 대응 정책은 국토교통부(성장촉진지역 개발), 농림축산식품부(일반농산어촌 개발 등), 행정안전부(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에서 나눠 펼치고 있다. 산업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문제는 고용노동부(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국토부(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등), 농식품부(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지역특성화산업 육성 등), 행안부(지역공동체 일자리) 등에서 대응하고 있다.

국토연은 이들 사업의 정책 대상이 제각각이고 정책간 연계성도 부족한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와 산업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문제가 서로 연관돼 있는 만큼 지원도 복합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려면 지원을 위한 정책 대상이 먼저 새롭게 설정돼야 하는데, 국토연은 새 정책 대상으로 ‘국가위기지역’을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인구 총량, 사업체수, 종사자수를 함께 따져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국가위기지역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국토연은 국가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인구감소 대응과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정책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되, 지역의 위기 내용에 따라 지원 패키지를 조합하는 방안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또 이런 지원이 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국가위기지역 개념을 신설하거나, ‘국가위기지역지원특별법(가칭)’을 새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영미 국토연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와 산업 및 고용 위기가 동반되는 지역을 국가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인구증대를 위한 직간접적 지원과 더불어 정주 여건 개선,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을 복합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안에 국가위기지역 지원사업 전담 계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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