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자재산업 취약…탄소중립 실현 ‘걸림돌’

입력 : 2021-04-07 00:00

농경연, 실태 연구보고서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화학비료 사용 절감 필수 친환경제품 수요 커질 듯

부산물비료 영업이익 낮고 천연보호제 업체 5곳 불과 유기농업자재도 생산 줄어

전략적 연구·개발 등 필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화학비료·농약을 대체할 친환경농자재 사용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국내 친환경농자재산업 기반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친환경농자재산업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내 친환경농자재산업의 실태를 진단했다.

농경연에 따르면 화학비료·농약 사용 절감은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로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화학비료 사용량을 1㏊당 2018년 268㎏에서 2030년 198㎏으로, 농약 사용량은 같은 기간 11.3㎏에서 9㎏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러한 목표치는 지난해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하기 전에 설정된 것인 만큼 감축 목표가 더 상향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화학비료·농약을 대체할 유기질비료·미생물제제 등 친환경농자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관련한 국내 산업은 늘어난 수요를 흡수할 여력이 없다는 게 농경연의 진단이다.

보고서는 먼저 친환경농자재를 크게 부산물비료·천연식물보호제·유기농업자재로 나눠 분석했다.

부산물비료시장은 판매·유통의 어려움과 낮은 영업이익률이 생산업체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힌다.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액과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보였지만, 부숙유기질비료와 미생물비료 생산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보다 낮았다. 이는 연구개발(R&D) 투자에도 영향을 미쳤다.

부산물비료 생산업체가 정부보조사업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미생물비료를 제외한 부산물비료 판매와 유통의 약 90%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차지하고 있다.

천연식물보호제의 경우 국내 산업 기반 자체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국내에 등록된 천연식물보호제 품목수는 모두 27개지만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수는 9개에 그쳤고 생산업체도 5곳에 불과했다.

국내 농약시장에서 천연식물보호제가 차지하는 비율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국산 천연식물보호제 생산액은 21억2000만원으로 전체 농약시장(1조6284억원)의 0.13%에 불과했다. 2010년 이후 해외에선 바이엘 등 글로벌 농화학기업들이 천연식물보호제시장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유기농업자재는 2017년 이후 생산량과 판매량이 감소 추세에 있다. 2017년 203만9000t에 달했던 생산량은 2019년 170만t으로 떨어졌고, 판매량 역시 같은 기간 144만2000t에서 125만2000t으로 감소했다.

이에 농경연은 친환경농자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효능·효과 향상 및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관리제도 개선 ▲친환경농자재 국가보조사업 정비 ▲친환경농자재의 효과적 활용 유도를 통한 수요 확대 ▲전략적 R&D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내 농정의 목표가 생산성 강화에서 지속가능성 강화로 전환됐고, 이는 친환경농자재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관련 산업은 많은 현실적 문제점에 봉착해 있다”며 “사회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여러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은정 기자 onjung@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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