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뿌리뽑자] 여 ‘소유 제한 강화’ 방점…야 ‘이용 규제 완화’ 초점

입력 : 2021-04-05 00:00

국회 ‘농지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3월 한달 동안 6건 접수

민주당 의원 4건

매년 농업생산 증명 의무화 취득 예외 규정 삭제 등 담아

국민의힘 의원 2건

외국인 근로자 임시거주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 허용 추진

 

현행 농지 소유·이용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3월 한달 동안 국회에 접수된 농지법 개정안은 6건에 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농지법이 뭇매를 맞으면서 여당 의원들은 농지 소유·이용 ‘규제 강화’에 방점을 둔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반해 야당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로 골머리를 앓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농지 이용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이 최근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투기 근절 방안을 폭넓게 담고 있다. 개정안은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 영농목적 취득 제한 ▲농지법상 불법조장행위 금지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명령 강화 ▲농지위원회 및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정보 관리체계 강화 ▲농지이용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최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결과물이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소유자에게 농지의 농업생산 이용을 증명토록 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경우 5년 동안은 매년 농지가 농업생산에 이용됐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했다. 농지 소유자가 ▲농업인확인서 ▲농지에 이용한 노동력 및 농기계·장비·시설 ▲해당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등을 모두 포함한 농업경영확인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살려 농사지을 사람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현행 농지법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3년마다 1회 이상 유휴농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게 골자다. 현행 농지법은 일정 기간 새로 취득한 농지만을 대상으로 한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상속자·이농자의 소유 농지면적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지법은 상속자·이농자가 소유할 수 있는 농지면적을 1만㎡(3025평)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조항을 둬 사실상 소유면적 제한을 풀어주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예외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야당 의원들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로 불거진 농업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농지법 개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올초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하는 농민에겐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하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갑)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 거주를 위해 농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요건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농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면 주거용 신고필증을 받을 수 없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이 개선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을 이어가는 농가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은정 기자 onjung@nongmin.com
 

ⓒ 농민신문 & nongmin.com, 무단 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게시판 관리기준?
게시판 관리기준?
비방, 욕설, 광고글이나 허위 또는 저속한 내용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거나 댓글 작성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 및 소셜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하세요.
0 /200자 등록하기

기획·연재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