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카드 포인트로 받아…충전 즉시 쓸 수 있어

입력 : 2021-04-02 00:00

[Q&A] 4차 재난지원금, 농가 수령방법은

소농바우처, 직불금 농가 대상 농지 소재 농·축협 등에서 신청

NH카드 누리집 통해서도 가능 위임장 등 있으면 대리 접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농업분야 첫 재난지원금이 이르면 6일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시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농업분야 지원금이 어렵게 포함된 만큼 신속하고 꼼꼼한 집행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중 소농 바우처의 신청·수령·사용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 농민에게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구성되나.

A 소농에 30만원씩 지급하는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와 코로나19 피해집중 5대 분야에 1농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등 2가지로 나뉜다.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경작면적 0.5㏊(약 1500평) 이하 등 ‘소농’ 요건을 갖춘 농가에 지급하므로 ‘소농 바우처’라고도 부른다. 정부는 소농 바우처 세부지침을 마련해 1일 공고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세부지침을 마련 중이며, 7일 공고할 예정이다.


Q 소농 바우처는 0.5㏊ 이하로 경작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소농 바우처는 지난해 처음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가운데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가 지원 대상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소농직불금 수령농가는 전체 43만곳이며, 이 가운데 71%가 65세 이상 고령농이다. 소농직불금은 개인 경작면적 0.5㏊ 이하, 농가 소유면적 1.55㏊ 미만, 영농·거주 기간 각 3년 이상 등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지급됐다. 국회 논의단계에서 소농직불금 수령농가를 소농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결정한 것은 엄격한 지급요건을 국세청 등에서 검증했기 때문에 영세농가에 누수 없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다고 봐서다.


Q 지급방식과 신청방법은.

A 현금을 통장에 입금해주는 것이 아니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농협 신용·체크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기존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 농가를 특정,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2일까지 개별 통보한다.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을 공고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소농 바우처 지급 대상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NH농협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이때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가져가야 한다.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가 있다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현장 신청은 기한 내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할 수 있다. 컴퓨터·스마트폰으로 NH농협카드 누리집(PC는 card.nonghyup.com·모바일은 smartcard.nonghyup.com)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본인 인증만 하면 된다.


Q 농협 신용·체크 카드가 없다면.

A 보유 중인 카드가 있다면 확인 후 30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곧바로 충전된다. 하지만 카드가 없다면 신규 발급 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카드 발급은 절차상 2∼3일 걸린다. 카드가 발급되지 않는 농가라면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선불카드는 신용·체크 카드 포인트 지급이 완료되는 5월14일 이후 제공된다.


Q 포인트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

A 본인의 농협 신용·체크 카드가 있다면 신청 후 1∼2일 안에 포인트가 충전돼 바로 쓸 수 있다. 신청개시일이 5일이므로 이르면 6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포인트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써야 한다. 선불카드로 받았다면 8월31일까지 쓸 수 있다. 사용기간이 끝나면 잔액은 소멸된다.


Q 사용처 제한이 있나.

A 포인트는 대형마트·농협하나로마트·편의점 등 유통판매장을 비롯해 병원·한의원 등 의료기관, 한식·일식·중식당 등 요식업소, 비료·농약 등 농자재상, 주유소, 학원, 미용실 등 대부분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유흥·사행 업소에선 사용할 수 없다.


Q 4차 재난지원금 중 다른 부처 지원금과 중복해 수령할 수 있나.

A 소농 바우처를 받은 농가는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해양수산부·산림청이 지급하는 ‘소규모 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도 함께 받을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한시생계지원금’은 신청할 수 있다. 중복 수령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물어야 한다.

김소영 기자 spur222@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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