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의무화를”

입력 : 2021-04-02 00:00

경실련·전농 ‘경자유전 실현’ 토론

투기 근절 대책 실효성 강화 주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의혹으로 농지법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은 3월30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경자유전 실현 농지법 개정안 발표 및 토론회’를 열고 농지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선 정부가 농지 투기 근절 대책으로 내놓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은 ▲농지취득자격 강화 ▲투기 우려 농지 등에 대한 차별화된 사전·사후 관리체계 정립 ▲농지 관련 불법행위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농지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행정체계 확충 등 크게 4가지다.

전문가들은 농식품부안이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진일보한 내용을 담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농지 강제처분 이행강제금 강화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농지 관련 불법행위 벌칙을 강화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다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농지 전수조사 의무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맹점이 있다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 농지 전수조사는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다”며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려면 (전수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오은정 기자 onjung@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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