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냉동대추 사태 ‘뒷북 대응’ 산림청

입력 : 2021-02-22 00:00 수정 : 2021-02-22 23:36

수입 급증 우려 계속 뭉개다 본지 보도 후 대책 마련 나서

“관세청·농관원 등과 협력 품목분류 기준 만들 계획”

 

<속보>산림청의 안이한 대처가 중국산 냉동대추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중국산 냉동대추가 낮은 관세로 수입된 뒤 국내에서 건조·유통 되는데도 주무관청인 산림청이 실태 파악, 품목분류 기준 마련 등을 소홀히 했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산림청은 중국산 냉동대추 유통 실태에 대한 본지 보도(1월20일자 1·3면) 이후 뒤늦게 원산지 위반 단속 등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정재완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과거 냉동고추의 수입 급증 전례가 있음에도 산림청이 냉동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 마련에 힘쓰지 않은 것은 주무관청으로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대응”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산림청이 냉동대추 수입이 급증할 수 있다는 여러 위험신호를 무시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2001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2002년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품목에 냉동대추를 추가하며 “최근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품목”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같은 해 임업연구원(현 국립산림과학원)이 펴낸 <임업경제동향>에도 “건대추 수입 감소가 관세율이 낮은 냉동대추로 수입이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돼 있다. 2003년에는 무려 3539.4t에 달하는 중국산 냉동대추가 수입되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여러 위험신호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중국산 냉동대추의 관세(30%)가 신선대추나 건대추(611.5%)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됐다는 것은 산림청이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산지농민들은 산림청의 늑장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 산지농협 관계자는 “국내 대추농가들이 이미 상당한 피해를 본 마당에 주무관청인 산림청이 이제야 대책을 마련한다고 부산 떠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야말로 늑장 대처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경북 경산의 한 대추농가는 “2000년대초 일부 수입업자들이 중국산 냉동대추를 대추 주산지인 경산에서 건조해 큰 논란이 빚어졌다”며 “그럼에도 산림청이 아직까지 냉동대추에 품목분류 기준조차 없도록 방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품목분류 기준 등의 대책 마련에 산림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석현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산 냉동대추의 품목분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농경연 등 수출입 품목을 관측하는 기관과 현장 단속 권한을 가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협력해 중국산 냉동대추를 면밀히 감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담당하는 목재류·석재류·단기임산물 등 통상 품목은 수천개에 달하는데 이를 관리하는 인력이 2명뿐이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관세청·농관원 등과 협업해 품목분류 기준과 국내 원산지 위반사항 점검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minwoo@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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