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설 선물 ‘20만원’까지 허용 시급

입력 : 2021-01-13 00:00 수정 : 2021-01-14 00:04

권익위 전체회의 결정 미뤄

농업계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다가올 설 명절엔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농업계를 비롯한 국민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설 명절기간) 선물 보내기 운동’을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의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을 논의했지만 표결에 붙이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다음번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선물가액 상향을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의 약화로 보는 부정적 국민 여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현행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에겐 5만원 이내로만 선물할 수 있고,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 규정 중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올 설에 한해서만이라도 2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게 농업계의 한결같은 견해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등 협동조합 회장단은 권익위 전체회의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위원장과 면담하고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했다. 주요 농축수산물이 명절기간에 상당량 소비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이나마 이번 설 명절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이 뒷받침된다면 효과가 배가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면담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이 함께했다.

협동조합 회장단은 앞서 지난해 12월15일 관련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한 데 이어 이달 5일엔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 바 있다. 7일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 위원장을 면담해 이같은 여론에 힘을 보탰다.

그런데 권익위가 의결하지 않으면서 선물가액 한도 상향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할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기업의 설 선물 수요는 명절 4주 전에 최고조를 보인다는 점에서 결정이 더 늦어지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추석엔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에 대한 한시적 상향이 추석 20일 전에야 성사돼 아쉬움을 남겼다.

김영란법에 대한 올바른 홍보도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법은 국가·지방 공무원, 교직원, 언론인 등 직무 관련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부모·형제·친구 등 일반인끼리는 금액에 상관없이 고마운 마음을 마음껏 주고받을 수 있다.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선물도 마찬가지다.

김소영 기자 spur222@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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