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악용한 불법 농지 투기 막아야”

입력 : 2020-11-20 00:00

숙박업 등 목적 외 사업 운영 법인 많아 

경실련, 정부 철저한 조사·근절대책 요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농업법인이 허술한 법률과 제도를 악용해 농지를 소유하고, 나아가 농지 투기에 뛰어들어 매매차익을 실현하고 있다”며 “정부는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실제 운영을 거의 하지 않는 농업법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기초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해산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성명은 17일 제주지역 농업법인들이 농지를 사들인 뒤 1년 내에 되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발표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감사위에 따르면 서귀포시 8개 농업법인이 24개 필지(5만6568㎡·1만7112평)의 농지를 매수했다가 단기간에 파는 방법으로 6000만∼55억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또 제주시 1개 농업법인은 2016∼2017년 농지 18필지를 사들인 뒤 3개월 만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부동산 매매·임대업과 숙박업·건축업·무역업·주유소 등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하다 적발된 농업법인은 31곳에 달했다. 농업법인은 농업과 관련된 사업 외에 숙박업·부동산매매업·건축업 등을 할 수 없다.

경실련은 “농업법인 활성화란 미명 아래 비농민의 농지소유와 농지 투기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즉각 농업법인을 악용한 비농민 농지소유와 농지 투기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홍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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